2023년 2학기 개별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상호관계

제5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6편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사회보장행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4장 재무행정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3장 지방자치 일반론

1. 지방자치 개설
1) 지방자치 개념
① 자치행정과 지방자치 행정
-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중앙집권의 방식과 지방분권에 의한 방식이 있음
- 중앙집권행정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해서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 자치행정이란 국가 안에 있는 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한 지위에서 스스로 행하는 행정을 의미함
- 자치행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단체의 행정을 자치행정이라 부를 수 있음
② 정치적 의미의 자치와 법적 의미의 자치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규정하여 주민자치를 보장하고 있음

3) 지방자치의 법원
지방자치에 관한 법원으로는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고, 이에 근거한 법률로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교육자치법, 서울시법 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법적 지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국가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 안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임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보통지방자치단체
전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그 조직, 구성 및 권능에 있어서 일반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②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조직 및 권한이 특수하며, 그 존재가 보편적이 아닌 예외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종전과 같이하고, 명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함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은 종전과 같이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존례로 정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함
- 구역의 변경: 자연현상이나 폐치, 분합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이음
- 구역변경으로 인한 관련 문제: 사무와 재산의 승계, 조례의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① 주민의 의의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그 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함
-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자연인의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임
② 주민의 권리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 주민투표권
- 주민감사청구권
- 주민소송권
- 주민소환권
-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권
③ 주민의 의무
- 비용부담의 의무
-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부담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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