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형법각론 출석과제 만점자료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형법각론 출석과제 만점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제명: 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A의 아들 갑은 최근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아버지 A가 운영하는 가발가게를 털기로 친구 을과 공모하였다. 갑과 을은 2021. 10. 24. 오후 1:00시경 갑의 아버지인 A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매장에 들어가 가발을 제작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인모(人毛) 2kg을 훔쳐 달아났다. 갑과 을은 훔친 인모를 다른 가발제작업체에 팔아넘겼다.


<목차>
I. 서론 (과제의 방향)
......... 2page
II. 본론 (법률의 해석 및 학설, 판례의 태도)
......... 2-4page
1. 인모 2kg의 재물 여부
......... 2page
(가) 원칙과 학설
......... 2page
(나) 판례
......... 2page
(가) 소결
......... 2page
2. 절도죄 혹은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
......... 2-3page
(가) 법률
......... 2-3page
(나) 판례
......... 3page
(가) 소결
......... 3page
3.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 3page
(가) 판례
......... 3page
(나) 소결
......... 3page
4. 불가벌적 사후행위 적용 여부
......... 3-4page
(가) 판례
......... 3-4page
(나) 소결
......... 4page
III. 결론 (사건의 판결)
......... 4page

본문내용

화원 2022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 한병곤 법률사무소 블로그[절도죄의 객체(대상)-타인의 재물]
https://blog.naver.com/hbj621029/220695622360
○ 종합법률정보포털[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4974
○ 형법상 \'재물(財物)\'이란 무엇을 뜻하는가?-(1), 법무법인 감명
https://blog.naver.com/gammyung_c/222472114269
○ 불가벌적사후행위 무엇일까|작성자 서울김세라변호사
https://blog.naver.com/startlrah/222883543670
○ 두산백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2148&cid=40942&categoryId=31721
○ 블로그 코드앤오더 법률사무소 [불가벌적 사후행위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https://blog.naver.com/chsong4/223215149685
○ 변호사 이세진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불가벌적 사후행위 처벌하지 않는 별도의 범죄는 무슨 의미일까?]
https://blog.naver.com/dongjulaw02/222653912424
○ 9년차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의 법률이야기[형사법에서 말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dongjulaw5/22210874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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