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_방통대 우선 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요약정리, 사회이슈 정책 법안,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별 입장과 권력기반, 협력관계 파악, 최종 의사결정과정 전개과정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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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_방통대 우선 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요약정리, 사회이슈 정책 법안,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별 입장과 권력기반, 협력관계 파악, 최종 의사결정과정 전개과정 예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 교재의 요약
2 . 정책결정과정-영광원전 사례
3 . 의사결정과정의 전개과정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싣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갈등의 범위가 더욱 확대 되었다. 지역담론을 선도하는 일간지는 사설에 원전 건축허가 취소조치를 님비현상으로 규정, 원전의 입지조건이 맞는 곳은 영광지역뿐이며 이를 지리적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혐오시설 반대 운동에 환경단체가 가담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안 없는 환경단체의 태도를 주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맹목적 행동이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반대 측 입장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제기하였다. 원전에서 배출하는 용수가 가져오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지적하였다. 또한 원전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야기 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영광군의 조치를 옹호하고 반대의 근거로 영광원전 주변 어민에 대한 피해 상황을 제시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자치단체의 대응과 지역주민, 환경단체들의 반발의 확산되고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과 한전, 원전건설 반대주민과 찬성주민, 이들의 대립이 점점 악화되고 천주교와 원불교가 합세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원전 건설 허가를 취소한 과정에서 발생했던 재산상의 손실을 근거로 한전은 손해 배상 청구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전 측은 영광군이 추가 건설을 허가해줄 경우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고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약속하겠다는 제안도 하였다. 그 후 영광군수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전 한전으로부터 원전의 안정성과 관련해 민관감시기구를 법제화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군수의 입장변화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을 해소 하기는 커녕 오히려 반대 측의 반발만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의지가 강하였고 기존 영광원전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경한 영광 주민 및 사회단체들은 반대하였다. 이 갈등은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그럼에도 정부는 갈등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 하였다. 즉 이 문제의 해결의 포인트는 강경한 정부의 입장의 선회에 있었다. 그 후 정부는 영광군에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한전 측이 특별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였다.
2) 시사점
원전 문제는 공신력을 갖춘 감사원의 심의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여러 이해관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어야 했고 지역주민들이 받은 물리적, 정신적 피해도 컸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갈등의 원인은 생명과 건강의 이유로 위험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에 대하여 지역자치단체와 정부는 설명과 설득력이 부족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인 주민들을 배제하고 관위주로 사업을 일반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런 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으며 갈등은 악화되기도 했다. 결국 이런 사례에서 보듯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법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리더쉽을 발휘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공정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책입안과정에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정치문화가 조성되어야하고 위험시설 유치에 대한 법규와 절차가 투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민주화과정과 지방자치제를 거치면서 지역 간 이익의 갈등과 대립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통 지역갈등은 경제개발, 시설유치 등을 두고 일어난다. 국가는 개발의 갈등 과 자원의 분배를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며 이를 치유할 의무를 갖고 있다. 국가는 갈등해결의 책임자이자 지역관리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정책의 합리성, 경제성 및 민주성을 지키며 지역의 화합을 위해 적합한 수단을 결정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다시 말해 국가는 조정자로서 중립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런 역할을 수행할 때 야 비로소 지역의 이익과 및 국가 전체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이 성립될 수 있다. 공공의 문제는 공공성의 문제이며 법치주의의 핵심이자 사회정의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과제가 되는 것은 갈등관리이다. 실제로 표출되는 갈등은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갈등 해소 및 관리는 장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야한다.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주체 확인 바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갈등원인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주체들이 관련 주체들이겠지만 그 갈등의 원인들이 미래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관련 주체들의 범위는 훨씬 넓어질 것이다. 또는 주된 주체들과 다르게 잠재적인 갈등주체들이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절차의 문제이다.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제도적, 명시적 방식들도 있겠지만 때론 이와는 다르게 제도화 되어있지 않은 절차와 형식들이 갈등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문화적, 일상적 차원에서의 해결방법 모색도 중요함을 대변한다. 마지막은 주요 갈등의 이슈와 쟁점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서로 잘못 이해하고 논쟁이 시작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식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출되는 자료들의 신뢰성도 떨어 질수 있다. 특히 비선호시설이 갖는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피해보상의 수준을 놓고도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면 해당 주민들은 지역의 이미지 손상, 지가하락 및 환경파괴 등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되고 시설의 입지로 얻게 되는 편익보다 지역주민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비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런 공공시설의 입지선정과 건설은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를 선정해 이루어져야하며 해당 지역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절차가 동반되어야하다.
참고문헌
1. 국민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 영광한빛원전 가동 폐쇄 촉구, 2017, 7, 31.
2. 감정기, 백종만, 김찬우, 지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2005, p.175.
3. 김근식, 김서용, 원자력 발전소 연장운행의 정치경제학: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차별지각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9권 4호. 2015, 295-336.
4. 방송통신대학교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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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1.17
  • 저작시기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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