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대법원 2018 9 13선고 2016다25512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소개글

법) 대법원 2018 9 13선고 2016다25512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계약의 성격도 고려한다. 유주선. (2021).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누적적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적 연구 ?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31(3), 337-372.
조규성. (2019). 보험약관에서 정한 ‘입원’의 적정성 판단과 관련된 쟁점 고찰 - 일본에서의 논의를 통해 본 시사점 -. 기업법연구, 33(3), 229-251, 10.24886/BLR.2019.9.33.3.229
3. 자신의 의견
광주고등법원 판례에 대한 의견은 이러하다.
이 소송에서는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및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정산 등에 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목적으로 체결된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는 민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성립된 계약이 법률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로 처리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적으로 타당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의 정산에서는 피고가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에서 해당 보험수익자로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8,15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반환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 또한 연 5%부터 연 15%까지 변동 비율로 부과되는 등,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이 판결은 명확한 법률 근거에 기반을 두어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유서도 철저하게 작성되어 있어 법리적 탄탄 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률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의견은 이러하다.
판결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이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 무효로 판단된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부당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합리적인 법리에 기반을 둔 판단으로 평가한다.
판결 요지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된다는 주장은 민법 제103조에 따른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은 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용과 사회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판결은 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이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정한 보상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인다.
이러한 판결은 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수의 계약을 부정 취득으로 활용하는 시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부당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인다.
또한, 상고이유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특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이는 타당한 법리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종합적인 의견은 판결이 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용과 사회적 공정성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어 보인다. 판결이 다양한 법적 측면을 고려하며 명확한 근거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법원의 역할 https://www.scourt.go.kr/kids/court/court_role/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판례
유주선. (2021).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누적적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적 연구 ?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31(3), 337-372.
조규성. (2019). 보험약관에서 정한 ‘입원’의 적정성 판단과 관련된 쟁점 고찰 - 일본에서의 논의를 통해 본 시사점 -. 기업법연구, 33(3), 229-251, 10.24886/BLR.2019.9.33.3.229

키워드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   광주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