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서비스)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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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서비스)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점
2. 해결 방안
3. 정책 및 서비스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존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⑶ 심리와 정서 안정을 위한 도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동·청소년도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띨 수도 있다. 중도 입국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한국으로의 이주, 재혼가정 등의 상황이 심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로 인한 이질감의 경험 등으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와 정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 이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부분 지역에 지역민을 위한 심리, 정서를 지원하는 센터가 존재한다.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는 비용이 들지 않는 센터도 많으며 필요에 따라 심리 상담을 통해 불안을 느꼈던 요소를 줄이고 정서적 고통을 다른 방향으로 표출하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이에 국가는 중도 입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치료에 도움을 주는 센터의 접근성을 다양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중도 입국 아동·청소년을 모두 수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부족도 불안과 같은 고통을 줄이는 시도가 줄어들게 만드는 요소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여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3. 정책 및 서비스
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이주 후 사회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도 입국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한국어 교육이나 진로 및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며 심리 상담까지 진행한다는 점에서 중도 입국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에 따른 해결책으로 판단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입국 초기에 나타나는 언어적 어려움은 한국어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 학교 적응과 같은 부분, 가정의 기대감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 안정적인 정서의 성장을 도울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이나 가족센터 운영, 가족 친화 인증제 운영 등의 정책 또한 꾸준히 진행 중인데 가족친화인증제란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출입국 심사 시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
⑵ 법무부
법무부는 2019년부터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취학 중이 학교명의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을 통해 취학 여부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취학 여부의 파악은 해당 중도 입국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체류 허가를 심사하는 도구로 활용됨과 동시에 중도 입국 아동·청소년이 진학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적응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안이다.
⑶ 교육부
교육부는 2015년부터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 등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 및 적응지원을 목적으로 둔 정책으로 언어 적응, 생활 적응, 교과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책이다. 이에 한 학급당 15명 내외로 편성되는 다문화 교육센터를 운영하거나 직업형의 경우에는 통합적 교육으로 진행, 프로그램 이수 후 원소속 학교 또는 다문화 교육 중점 학교 등으로 전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체계성을 갖춘 다문화 학생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정, 확정, 고시하여 일정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Ⅲ. 결론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쉽게 다문화가정을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중도 입국 아동·청소년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해당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인지할 수 있다. 더는 단일민족이 아니기에 민족의 통합을 위한 수단이 요구되며 서로를 향한 존중이 요구된다. 따라서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기존의 신념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되며 개인의 변화는 물론 정부의 정책의 적용 등을 통한 노력도 필요하다. 앞으로 중도 입국 아동·청소년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교육부.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
https://www.moe.go.kr/search/front/Search.jsp
김홍기(2016). 국내 중도입국자녀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중국 국적의 학령기 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남수현(2016). 한국의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내석사
법무부.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 파악 및 진학 유도방안 도입 추진.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02/subview.do;jsessionid=8ic_FieGEeblQsMawJRNMpEbbFLpVvAgS0PQTwGg.wizard-16-85bmn?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TQlMkY1MTU4NDElMkZhcnRjbFZpZXcuZG8lM0Y%3D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중도 입국 청소년 지원 정책
https://www.mogef.go.kr/as/asl/as_asl_s001.do
통계처. 결혼이민자·귀화자 자녀의 외국생활 경험 등.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100046&vw_cd=MT_ZTITLE&list_id=B_3_00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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