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와 사회복지적 대책

소개글

외국인노동자와 사회복지적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국인노동자의 정의
2. 이주노동자의 현황
1) 유입배경
2) 국내거주 이주노동자 현황
3) 미등록노동자 단속현황
3. 이주노동자의 체류형태 및 문제점
1) 산업연수생 제도
2) 고용허가제
3) 방문취업제
4) 미등록노동자
4. 이주노동자의 일반적 특성
1) 저임금, 임금체불
2) 장시간 노동
3) 산재문제
5. 이주노동자와 국민연금
6. 이주노동자의 의료특성

Ⅲ. 문제점해결방안 및 사회복지적 대책
1. 해결방안
1) 정부측면에서의 해결방안
2) 민간지원단체 측면
2. 사회복지적 대책

Ⅳ. 결 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든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사적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본다. 언어소통의 난점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파생되는 불필요한 낭비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 및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교육(한글, 컴퓨터 교육, 산업안전 교육, 한국생활 적응 교육 등), 문화교육(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배우기, 사물놀이 교실), 체육시설(헬스, 수영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강당을 이용하여 영화상영 및 각종 노래, 장기자랑 춤 등 문화공연을 할 수 있다. 동사무소의 유휴공간도 외국인노동자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데, 특히 공휴일인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공간을 개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후원회를 꾸리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문적 능력으로, 시간 할애가 가능한 사람은 시간을 투여해서,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약소한 금액이나마 후원금을 내는 방법으로 광범한 사람들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구조 단체의 활용비용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활동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또한 송출업체의 문제점 개선이나 또는 국제적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국제연대방식은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적 대책
(1) 의료서비스
무료의료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외국인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 및 병, 의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높은 의료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2) 상담서비스
노동관련 상담 및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임금체불, 산재, 폭행 등에 대한 상담, 생활상담 및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심리상담 및 성상담, 의료, 출입국, 송금, 국제결혼, 사망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법이나 출입국관리법상의 문제 등에 관한 법률상식을 제공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 쉼터서비스
외국인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잠잘 곳도, 먹을 곳도 없으며,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돈도 없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와 생존권보호라는 의미를 갖는다.
(4) 문화지원서비스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문화적 차이, 언어장벽, 음식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글교실, 한국문화체험, 교육캠프, 한국인 주민과의 만남(체육대회, 마을청소, 주민자치회참여 등)의 기회 등이 필요하다.
(5) 여성 상담 서비스
외국인여성노동자에게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성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예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6) 가족지원서비스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국제결혼, 외국인사이의 결혼이 점차 증가되면서 이들의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양육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족지원이 필요하다.
(7) 귀환프로그램(Re-integral program)
본국에 돌아가서 올바른 경제활동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8) 자원봉사 활용방안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중요하게 요청되는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주는 업무를 하는 서비스로 시급히 요청 된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 지원프로그램을 담당할 사회사업가와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외국인노동자와 접촉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 론
외국인노동자들의 실태를 알아본 결과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한국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 문제와 의료문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치별이나 편견이 굉장히 심하며,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회적 폭동이나 국제사회의 비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방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인간적 측면에서 그들도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복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시간도 단기간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근로조건 면에서 내국인과 균등하게 처우를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인권의 개선과 노동 3권의 보장은 물론 나아가 문화갈등 해소, 사회보장 확대를 통한 사회적 통합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어교육, 심리, 정서 서비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등 이들을 위한 사회, 문화 적응 지원 확립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부지원과 사회단체와의 교류와 연계 등을 통해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Ⅴ. 참고자료
조문영, “외국인노동자의 복지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년
박찬주외 2인, “외국인노동자문제와 사회 복지적 대책”, 상지대 학부생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혜경,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미래인력센터
법무부 통계자료, 2000년 등록외국인통계
법무부 통계자료, 2003년 등록외국인통계
출입국관리소 2005년도 출입국 관리 통계연보
노동부 통계자료, 2006년 외국인고용허가제 8월 통계 현황
MBC PD수첩(2007.3.6) “조선족, 동포의 나라에 묻는다.”
한겨레21 660호(2007.5.22) “태권도의 신음-세계는 왜 국기원에 반발하는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http://www.migrant.or.kr
한국이주 노동자 인권센터 http://www.migrant114.org
외국인 노동자의 집 http://www.g4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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