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기업경제학)방송대 기업경제학(2020) 교재에서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각 시장별로 A4기준 1매 내외(총 5매 이내)로 요약정리하고, 각 시장 간 차별점을 비교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기업경제학)방송대 기업경제학(2020) 교재에서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각 시장별로 A4기준 1매 내외(총 5매 이내)로 요약정리하고, 각 시장 간 차별점을 비교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송대 기업경제학(2020) 교재에서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각 시장별로 A4기준 1매 내외(총 5매 이내)로 요약정리하고, 각 시장 간 차별점을 비교해 설명하시오.

1. 시장구조
1) 완전경쟁시장 2) 독점시장 3) 독점적 경쟁시장 4) 과점시장

2. 각 시장 간 차별점 비교
1) 기업의 가격 및 생산량 결정
① 완전경쟁시장 ② 독점시장 ③ 독점적 경쟁시장 ④ 과점시장

2) 사회후생
① 완전경쟁시장 ② 독점시장 ③ 독점적 경쟁시장 ④ 과점시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 수요곡선과 MC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되어야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지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더 큰 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공급자는 초과이윤을 얻고 초과설비도 발생하며, 평균생산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 의사기 있는 소비자 일부는 효용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독점에 의한 사회후생의 손실분을 자중손실(dead weight loss)이라고 한다. 자중손실의 존재는 독점금지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일방적인 가격책정에 대해 가격규제정책을 실시하며, 전기, 통신, 상하수도, 우편 등의 기간산업을 공기업화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경쟁 요인이 없으므로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과다생산을 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민영화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가격차별화를 통해 독점기업의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가격차별화란 동일 상품을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조할인처럼 시간대 별로 다르게 책정하거나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가격을 다르게 매길 수도 있다. 독점기업은 수요곡선을 통해 소비자의 최고지불의사액을 알고 있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모든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가격으로 상품을 팔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계비용과 수요곡선이 일치하는 점까지 가격을 차별해 판매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은 제로가 된다(완전가격차별).
그러나 완전가격차별은 소비자 잉여가 독점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분배의 문제를 야기한다. 아울러 완전가격차별은 모든 소비자의 지불의사가격을 안다는 전제에서 성립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조할인처럼 소비자를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해서 이를 대상으로 가격차별화를 하게 된다.
③ 독점적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하의 장기균형 상태에서 기업이 선택한 생산점과 설비규모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수준이 아니다. 마셜(A. Marshall) 과 카셀(J. Cassel) 등에 따르면, 이상적 산출량이란 장기평균비용이 최저가 되는 산출 수준에서의 산출량이다. 초과 설비는 이상적 산출량과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생산량 간 차를 말한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초과 설비가 존재하므로 과잉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 차별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을 허용한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품질 차별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독점적 경쟁 하의 장기균형점에서의 생산량을 이상적 산출량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초과 설비가 낭비인지 여부는 품질차별화의 비용인 초과 설비의 기회비용과 추가적 브랜드 공급으로 인해서 증대된 소비자후생 중 어느 쪽이 크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결국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균형 상태에서 초과 설비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독점적 경쟁시장이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④ 과점시장
과점시장에서 생산량은 독점기업보다는 많지만,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의 생산량을 합한 것보다는 적다. 시장가격은 독점가격보다는 낮지만, 완전 경쟁시장가격(한계비용가격)보다는 높다. 그런데 담합에서는 독점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만, 모든 기업이 동질적이고 각 기업은 다른 기업의 제품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자사의 가격을 설정하는 베르트랑 모형에서는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하게 자사의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가격을 설정하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회후생은 극대화된다.
3. 참고문헌
이충기, 이남형(2020). 기업경제학. 출판문화원.
이충기, 이남형(2019). 생활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준구, 이창용(2020). 경제학원론 : [6판]. 문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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