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5강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주제를 선정하시오 이 영상의 내용을 짧게 요약 사회복지는 나눔이고, 나눔은 인권이다라는 말의 의미

소개글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5강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주제를 선정하시오 이 영상의 내용을 짧게 요약 사회복지는 나눔이고, 나눔은 인권이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5강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주제를 선정하시오(10점).
첫째, 그 내용을 요약하시오.
둘째, 이것이 왜 인상적인지를 설명하시오.
셋째, 이로 인해 자신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서술하시오.

1) 5강 ‘사회복지와 정책: 상이한 정책의 집과 서로 다른 가족살이’에서의 베버리지 보고서
2) 베버리지 보고서가 인상적인 이유
3)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에게 준 영향

2.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오 (20점).

https://www.youtube.com/watch?v=l6s7lz9QIaQ

첫째, 이 영상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시오.
둘째, “사회복지는 나눔이고, 나눔은 인권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 영상에 기반하여 서술하시오.

1) 영상 요약
①나눔은 질문이다.
②나눔은 권리다
③나눔은 연대다
가. 생각의 연대
나. 사람의 연대
다. 자원의 연대(돈의 연대)
④영상 내용의 결론

2) “사회복지는 나눔이고, 나눔은 인권이다”의 의미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두 권리는 자유권적 인권이라고 한다. social right는 사회권으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된다. 이 사회권이 진정한 사랑이다.
나눔은 온정의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넓혀가길 기대한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권리로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권을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는 세력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국가는 사회권을 권리로 인식하는 세력의 힘이 클수록 권리서 시민권을 나누어주려 한다. 이를 위해 생각의 연대, 사람의 연대, 자원의 연대가 필요하다.
③나눔은 연대다
연대는 크게 생각, 사람, 자원의 연대로 구분된다.
가. 생각의 연대
서구사회에서는 300년 동안 가난은 운명 혹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부스와 라운트리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를 통해 가난이 개인 책임이 아닌 저임금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장애 등 개개인의 상황, 계절적 실업, 국가의 정책 때문임을 자각했다. 즉,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기반 하에 소수파 보고서와 베러리지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다. 여기서 national minimum standard of living을 국가가 제안하고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이 나온다. 많은 사람들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전쟁 중에 사회적 문제임을 자각하고, 우리의 불행은 국가 역할의 부재, 권리의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생각의 연대는 처질이 선거에 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나. 사람의 연대
사람의 연대란, 사람들의 조직을 의미한다. 사람의 연대는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이 주도했다. 차티즘(Chartism)운동은 1836-1848년 사이에 영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근대 노동운동으로 노동자에 의한 전국적 정치 운동이다. 차티즘운동으로 투표권이 전체 성인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노조가 복지국가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영국의 의료체계를 만든 베번도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원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지지가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지지의 기반이 학습동아리 민주주의(Study Circle Democracy)를 통해 토론하는 시민들이 노동자들의 조직과 함께 시민권의 권리를 찾아간 것이다.
다. 자원의 연대(돈의 연대)
복지국가가 되고, 시민권으로 나눔을 실현하려면 돈의 연대, 자원의 연대가 있어야 한다. 자원의 연대, 돈의 연대는 소득이전을 말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복지국가는 세금을 통해 소득 이전의 정치가 일상화되어 있다.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로 자원과 돈의 연대 수준을 파악했다.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은 어떤 재화를 시장에서 상품으로 사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대학교육까지의 무상교육은 교육의 탈상품화, 의료 무상화는 의료의 탈상품화. 공공주택의 확충은 주택의 탈상품화를 높인다. 또한 탈상품화가 가속될수록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줄어든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의료, 교육, 주택, 소득 등 국민 수준이 높아지고, 계층화(stratification)의 수준은 낮아진다.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내가 부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구조적으로 공동체 전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시민권의 나눔의 효과이다.
④영상 내용의 결론
진정한 사랑은 부당한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변화의 주체는 시민이고, 시민이 부당한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나눔은 안전한 공동체에 대한 질문이다. 불쌍한 사람을 도울 것인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서 나눔을 이해하면 부당한 질서를 문제 삼으면서 내 권리를 찾고,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나눔은 권리다. 사회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요구할 권리다.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협에 처한 사람들이 연대(생각, 사람, 자원)를 해야 한다. 따라서 나눔은 질문하여 권리를 알고 그 권리를 연대하여 얻는 것이다. 나눔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이다. 결국 나눔은 정치다. 그 정치는 시민정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나눔은 실질적 민주주의이며, 정치, 시민교육이다.
내 공간에서 나답게 하는 나눔의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동영상에서는 사회복지는 정치, 사회복지학은 시민문해교육, 사회복지대학원은 교육조직전문가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사회복지사 또는 시민들의 철학과 철학을 기반을 둔 실천을 강조한다.
2) “사회복지는 나눔이고, 나눔은 인권이다”의 의미
베버리지 보고서는 5대 사회악으로 결핍(want)질병(disease)무지(ignorance)불결(squalor)나태(idleness)를 규정했다. 그리고 5대 사회악 해소를 위해 국가는 국민기본선(national minimum)을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사회복지로써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러한 사회복지, 즉 나눔은 단순한 온정의 발현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즉 사회권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샬은 시민권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civil right는 공민권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이고, political right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이 두 권리는 자유권적 인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가 필요하지만 자유가 배를 부르게 하지는 않는다. 즉,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social right, 즉 사회권이 필요하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시민권으로서 인간의 사회권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나눔이고, 나눔은 권리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권을 권리로 인식하는 세력의 힘이 클수록 권리로서 시민권을 나누어주려 한다. 이를 위해 생각의 연대, 사람의 연대, 자원의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3. 참고문헌
사회복지학 개론(유범상 외, 방송대출판문화원, 2019)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민달팽이의 인권분투기(유범상, 마북,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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