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이해 2학년)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이루어 오고 있는데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2) 오늘날의 중국 경제에서 이러한 체제 전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분야 및 현황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중국경제의이해 2학년)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이루어 오고 있는데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2) 오늘날의 중국 경제에서 이러한 체제 전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분야 및 현황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2. 오늘날의 중국 경제에서 이러한 체제 전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분야 및 현황 – 영화산업
1) 영화정책의 성립
(1)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2) 국영체제
2) 영화산업의 전개
(1) 체제 구축 (1949-1965)
(2) 문화대혁명 (1966-1976)
(3) 계획경제로의 복귀 (1977-1992)
3) 영화정책의 변화
4) 체제전환과 영화정책 변화
5) 시장개방 이후 영화산업 양극화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제제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유화정책이 민영기업의 폭증을 가져옴으로써 정책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이 증가되었을 뿐이다. 검열제도의 부분적 완화의 모습도 보였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화산업의 실질적인 통제완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검열정책의 부분적인 지역정부로의 하방은 중앙정부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으려는 지방정부의 보다 더 엄격한 검열을 가져왔고, 시나리오 검열완화 역시 영화제작이후 영화검열에 있어서의 리스크만 가중시켰다. 이렇듯 중국 영화산업은 정부에 의해 제작 또는 상영이 결정되고,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불허될 수 있고, 뿐만아니라 기업 자신들마저도 경영권이 불허되거나 혹은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3. 시사점
영화시장 개방 이후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시장위험 그리고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정책위험 속에서 중국 영화산업에는 새로운 정부기업 관계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정부와 거대영화사 즉, 정부와 자본과의 일종의 ‘공모(共謀)’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거대기업들이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통제정책에 순응하고, 정부는 그 반대급부로 순응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독과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일종의 이익관계를 말한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의 이데올로기 정책에 순응하는 기업들에게 거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을 펴주는 것은 영화의 이데올로기적 통일을 견지함과 아울러 영화산업의 집단화정책을 촉진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거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통제정책에 순응함으로써 정책위험을 회피하면서, 개방화와 자유화정책에 의해 날로 치열해진 시장경쟁 속에서 정부의 지원과 비호 아래 시장위험도 회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당연히 중국정부의 집단화정책에 부흥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 영화산업에 이러한 공모관계가 급속히 형성되는 데에는 정부통제 방식의 변화와 민영영화사의 허가가 중요한 배경이 된다. 사회주의계획경제 체제하 기업의 모든 운영을 정부가 직접 지시하고 명령하던 정기합일(政企合一)적 통제방식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는 통제의 제도화로 그 방식을 전환하였다. 일반적 운영의 권한은 기업에게 일임하였지만, 정부는 거시적 차원에서 법률, 규칙 등을 제정함으로써 그 통제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임의적이고 작위적이었던 국가의 통제방식이 이렇듯 제도화됨으로써 보다 명확화 되고 객관화된 것이다. 기업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변화는 정책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된다. 이윤획득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적 기준을 넘어서 정책위험을 증가시킬 필요는 없게 된다. 따라서 이는 자연스럽게 제도에의 순응 즉, 정부통제에의 순응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중국의 영화기업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의 관계이다. 특히, 이는 민영기업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민영기업에게 있어서는 영화를 제작해서 흥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위험보다도 정책위험이 우선하게 된다.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영화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이 필요하고, 또한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기 위해서는 사전검열에 통과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상영을 허가 받았더라 하더라도 정부는 사후검열을 통해서 어느 때고 상영 중인 영화를 금지하거나 재편집을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배급과 상영업에 있어서는 허가도 허가지만, 중영집단(中影集團)이 독점하고 있는 해외영화 배급권 역시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중국 민영기업들에게 있어서 정책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다는 것은 곧 시장진입 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위험은 중국 영화기업들이 직면하는 사전적위험이 되는 것으로, 통제정책에의 순응은 중국 영화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선택이라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이루어 오고 있는데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2) 오늘날의 중국 경제에서 이러한 체제 전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분야 및 현황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과 심화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형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등장은 영토성에 근거하고 있는 국가의 권위를 침식시키고, 급기야는 국가의 쇠퇴를 가져온다고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탈규제를 촉진시키고, 이러한 탈규제화는 시장기능을 강화하여 산업전반에 집중화와 규모화를 통한 거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이들 거대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은 국가의 권위를 침식시키는 중요한 행위자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국가와 거대기업, 정치적 권위와 시장 권위와의 갈등과 긴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탈규제화된 시장이 거대기업의 성장을 가져오고, 이들 거대기업에 의해 국가는 자신의 권위를 침식당하기만 하는 것일까? 질문을 바꾸어, 탈규제에 의한 시장기능의 강화가 거대기업을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국가가 탈규제와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의도적으로 소수의 거대기업을 형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일 이렇게 된다면 세계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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