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행정조사론, 공통)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소개글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행정조사론, 공통)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 정책의 배경

2. 정책 내용

3. 정책운영 현황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4. 정책의 효과 및 한계
1) 정책의 효과
2) 정책의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 2025) 정책 중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정책을 보면 ①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②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③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④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⑤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등의 핵심과제가 추진중에 있다.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 2025) 정책 중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의 핵심은 기본적 삶의 영역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속저긍로 강화하면서 베이비붐 세대 특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적극적 역할과 선택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①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②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③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④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⑤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등의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 2025) 정책 중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의 핵심은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 불확실성 증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어떤 변화에도 대응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정책에는 ①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②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③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이행기 지원, ④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⑤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등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 2025) 정책 중 ‘모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의 핵심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 구성 차원에서 우리사회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연령 통합과 세대 간 이해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에는 ①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②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③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④지역상생 기반 구축, ⑤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등의 사업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4. 정책의 효과 및 한계
1) 정책의 효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주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체계적인 시행계획: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는 예산 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추적 관리를 통해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②출산율 증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책이 이행되면서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다. 육아휴직 확대, 보육시설 확충, 출산장려금 제공 등의 정책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③고령화 대응: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시니어 취업 지원, 의료·복지 인프라 강화, 고령자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이 시행됨으로써 고령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④사회·경제적 안정: 출산율 증가 및 고령화 대응을 통해 미래 인구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노동력 공급이 유지되면서 사회적 안정성과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⑤국가 경쟁력 강화: 출산율 증가와 고령화 대응을 통해 인구구조의 안정화가 이뤄지면,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들은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고 이행되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외에도 다른 사회정책과의 연계성 및 현실적인 실행이 효과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2) 정책의 한계
제4차 기본계획은 개별 정책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큰 틀에서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분명 한계가 있다.
①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상당수는 이미 발표된 내용을 다시 제안한 데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②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등의 불안정 고용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정책이 부족하고, 출산을 비용 부담 문제로만 간주하고 있다.
③지방 공동화와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으로 직결되므로 저출산 대책 중심을 중앙정부의 보육과 육아 지원에서 지역거점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④고령화 관련 정책 중에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없어 저출산 대응과 함께 고령사회를 준비한다는 기본계획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문제점이 있다.
Ⅲ. 결론
본론에서 선택한 우리나라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즉,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4차 기본계획은 나열된 개별 정책만 놓고 보면 큰 의미가 있으나, 큰 틀에서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분명 한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박경숙 외 6명 저,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연구, 보건복지부, 2020
시민건강연구소, 저출산을 걱정하는가? 여성의 권리부터. 2018
이상식 등 저, 결혼 출산 형태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KIHASA , 2016
이상식 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평가와 장기목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신경아 저,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한국여성연구소, 2010
백연경 저, 인구위기, 공동체, 재생산의 정치학, 현장에서 미래를 제123호
배은경 저,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시간여행, 2012
권경석 저,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및 효율적 개선방안, 국회,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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