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도입 -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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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이 된다. 설립조건으로 재단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는 제외한다고 한다. 재단의 비리는 대부분 학생의 입학금 및 국가지원비의 횡령, 부당한 교원 임용과 해직, 탈세 등이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민주적인 교육주체의 참여는 보장받기 힘든 곳이 바로 사립학교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조차 거부하고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이들 사립학교가 과연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쓸 것인가. 8:2비율로 재단전입금을 기대하는 학교와 지속적인 투자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미
지수다. 있다면 거대 기업의 기업형 학교일 뿐. 인천의 사립학교 전입금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었다.
그나마 종교계 학교는 나은 편이지만 전입금이 최고 3∼4천 만 원에서 최저 1∼2백만원이다. 도대체 1∼2백 만 원의 전입금을 내면서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이념 운운하는 것을 신뢰할 주체가 누가 있겠는가. 결국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자율성 보장 등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단위 교육청의 자치권 보장을 우선하는 것이 자립형 사립고 도입보다 앞서야 함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키워드

조기유학,   귀족학교,   자립형사립,   학교개혁,   인재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