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사상에대하여

목차

□ 제 목 : 신자유주의사상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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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목차례>
1. 신자유주의:사회적 측면 1
1) 신자유주의 1
2) 신자유주의와 폭력 1
3) 저항 2
4)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에 대항한 투쟁 2
2. 민족국가의 역할을 보존하는 것은 수구 보수가 아니다 10

<표차례>

<그림차례>

본문내용

가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히나, 지옥기계(신자유주의 질서 : 역주)의 효과들을 거부할 수 있는 집단적인 심급(審級)들 모두를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집단적인 심급들 가운데 제일선에 위치하는 것이 "공공성"이라는 관념과 결부된, 보편성 있는(만인 공통의) 가치들 모두를 수탁.보관하고 있는 존재인 국가, 바로 민족국가이다 ; 그리고 경제와 국가의 상층부에 또는 기업들 속에 등 도처에서 이같은 부류의 다윈이즘 정신--다윈이즘은 '승리자'를 [무조건] 예찬하는 정신으로서, 고등수학과 '탄력성 있는 도약'을 본떠서 (사물들의 연관성은 무수하면서 극도로 복잡하고, 변화는 우연적이면서 비약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역주) 만들어져 있다--이 강요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회적] 다윈이즘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냉소주의'를 모든 인간행위들에 관철되는 [최고의] 규범으로 치켜세운다.
사람들은, 이 정치-경제 체제가 만들어 내는 놀랍도록 엄청난 고통이 더욱 심해지게 되면, 훗날의 언젠가에 지옥의 심연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 출현될 것으로 믿으며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로 기이한 역설에 직면해 있다.
[도대체 어떤 역설에 직면해 있는 것인가?] 이 새로운 질서―이 질서란 자유롭지만 고독한 개인들로 구성된 질서이다―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난관들은 오늘날 경직성과 의고(擬古)주의에 그 탓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간섭은--그러한 간섭이 국가로부터 나오는 것인 한에는, 그 간섭의 수단과 방법이 어떠한 것이든 불문하고--다짜고짜로 불신받고 있으며, 따라서 순수하고 익명적인 메커니즘 즉 시장(사람들은 시장에 대해서 그것 또한 이해관계들이 각축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에 이익이 되게끔 없애버리라고 독촉받고 있다.
반면에 [삶이] 불안정화된 주민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질서가 혼돈상태에 빠져서 와해되어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실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과정에 있는 구 질서의 제도들과 그 제도들의 집행자들, 사회적으로 일하는(사사로운 취미로 자기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 역주) 모든 범주의 노동자들의 모든 종류의 노동들, 그리고 또 가족적인 것이든 여타의 것이든 막론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 연대들, 등이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거나 확고부동하게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사람들이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따라서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마치 대륙 표면의 이동이, 장기적으로 볼 때 극히 무시무시한 그것의 효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에는]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무시무시한] 효과들은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이 요즈음 들어서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 구 질서를 방어하는 세력들의 저항들에 의해서도 또한 가리워지고 있다. 이 방어세력들은 구 질서가 지니고 있는 자원들(예컨대 화폐발행 및 통화량 관리 : 역주)로부터 힘을 길어내고 있으며, 옛적부터 전래되어 오던 연대들로부터 힘을 길어내고 있다. 또 아노미 상태로의 추락으로부터 현 사회질서의 상당한 부분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적인 자본(이 자본은 재충전되고 갱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쇠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의 고갈은 오늘내일 당장 발생하지는 않는다)의 비축분(예컨대 사회보장기금 : 역주)으로부터 자신의 힘을 길어내고 있다.
4. 민족국가의 역할을 보존하는 것은 수구 보수가 아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보존"(conservation)하는 힘들―이것은 너무나 쉽게 보수주의(conservative)적인 힘들로 취급되고 있는데―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질서의 구축에 대해 '저항'하는 힘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 힘은 [현존질서를] 전복시키는 힘으로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모종의 타당성 있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국가기구들 속에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국가기구의 집행인들(특히 예컨대 말단 공무원들과 같이 그 기구들에 극히 밀접히 부착되어 있는 사람들)의 지향 속에 다음과 같은 창조해 내는 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들 속에는 얼핏 보아서는 사라져버린 구 질서와 그것에 부수하는 "특권들"에 대해 단순히 방어적인 것으로 보이지만―마치 사람들이 [지배자들의 사주에 따라] 이 저항들에 대해 즉각 방어적이라고 그것을 비난하게 될 터인 것처럼―시련을 견디어 내고 결국 새로운 질서―이 새로운 질서란 이기주의적인 이해관계와 사적 이윤욕을 추구하는 것을 유일한 계율로 삼지 않는 질서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는 그런 것들(이기주의적인 이해관계와 사적 이윤욕 : 역주) 대신에 집단적으로 구상되고 승인된 목적들의 이성적인 추구를 지향하는 집단체로 대체시키는 질서이다―를 발견하고 건설해 내고자 애쓰게 되어 있는 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운동단체, 노동조합, 정당과 같은 집단체들 가운데서 어째서 국가―민족국가 또는 유럽연합과 같은 초(超)민족적인 국가(세계국가를 향한 중간단계인)는 더더구나―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국가들이야말로 금융시장에서 실현된 이윤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그것에 과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금융시장이 노동시장에 대해 행사하고 있는 파괴적인 작용을 방어할 수 있다.
국가는 노동조합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공적인 이해관계'―이 공공적인 이해관계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든 바라지 않든 간에, 비록 산술적인 기장(記帳)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오류를 지니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대신에 (지난날 "식료.잡화 상인"이 흡사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쉽게 셈할 수 있는 [고등수학이 아닌 산술의] 모습(새로운 신앙인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셈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것에 대해 인간 성취의 최고의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으로부터 결코 이탈하지 않을―의 구상과 방어를 조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사상,   신자유주의와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