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 신자유주의에 관한 불편한 진실

목차

*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 신자유주의에 관한 불편한 진실

*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사다리를 걷어차는 나쁜 사마리아인들

*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경계하라

본문내용

수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18세기 처음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한 영국 이후 독일, 프랑스, 미국, 서구열강들과 일본은 처음부터 그들이 자유무역주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저자는 현재의 부자나라들 역시 과거에는 자유무역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철저히 보호무역을 했다라는 것이다. 이들 부자나라들은 자신들의 과거 경제역사를 외면, 부정한다. 오늘날 부자나라들은 과거 경제약소국에서 경제부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방법들을 경제빈국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장하준교수는 그의 다른 책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경제강대국들의 나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횡포와 폭력을 설명한다. 부자나라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하여 과거 사다리를 이용했으면서도 약소국이 위로 올라가기 위하여 사다리를 놓으려고 하니까 위에서 부자나라들이 사다리를 걷어 차버린다는 설명을 하면서 오늘날 부자나라들의 세계경제 운용방식을 정면으로 비판, 반대하고 있다.
이책에서 핵심은 2009년 한국경제의 풍요가 IMF라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어떻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한다. 1997년-2007년 동안 한국정부는 부자나라들의 충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따라 자유무역을 철저하게 이행했다. 그래서 다시 풍요가 왔는가? 장하준 교수는 이 주장을 강력히 부정한다. 한국은 IMF 이전까지 지난 30년 정부주도 철저하게 보호무역를 하였다. 그래서 세계경제 시장에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 단지 1997년의 경험이 한국의 경제체질을 세계질서속에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세계경제질서가 분명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직도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대다수 나라들이 지금도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위기들 속에서 지난 30년 신자유주의 처방은 부자나라들에게 더욱 부가 쌓이도록 만들었다. 신자유주의 방식은 경제약소국을 돕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약소국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부자나라들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 보라고 저자는 강력히 주장한다. 부자나라들 역시 보호무역을 통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유무역을 주장했듯 가난한 약속국을 돕는 것이 자유무역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닌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2008년 미국에서의 금융위기를 통하여 세계에 증명했듯 이제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역시 금용위기시에는 통화를 증강시키고, 국가가 즉각 개입했다. 그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다. 왜 부자나라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을 시에는 국가가 나서서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약소국들에게는 그렇게도 잔인하게 자유무역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는가?
전세계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론을 갖는 것이다. 자유무역이 필요한 나라들이 있고, 아직 경쟁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보호무역이 필요한 것이다. 동등한 경쟁은 동등한 체급이 될 때 필요하다. 체급이 다르면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쉬운 다같이 잘사는 원리를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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