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방안

목차

1. 제조물 책임법의 영향

2. 기업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그 동안 한국소비자 보호원을 비롯한 소비자단체에서는 입법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여왔고, 사업자 단체에서는 경제사정을 들어 연기론을 펴 왔지만 정부에서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신정부 100대 경제정책의 하나로 정한 후 재정경제부는 1998. 11. 17.열린 공 청회에서 제조물책임법 시안을 정부안으로 발표하였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한 후 1999년 상반기에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공식입장을 피력 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미 세계 30개국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 자리를 잡고 있다. 세계가 지구촌으로 바뀌고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기업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유예 받겠다는 사고는 어불성설이다. 이미 우리의 수출기업들은 외국의 엄격한 PL법의 적용을 받아오면서 고액의 배상을 해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소비자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외국제품으로부터 입은 생명•신체상의 피해를 입법의 미비로 말미암아 구제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에서는 유비무환이라는 측면에서 입 법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세우 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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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기업의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