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농업

목차

1.우리나라의 농업 실상

2.지속적 농업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해외동향

3.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한 농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계적으로 환경보전형 농업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시장이 1996년도에 1천500억엔 이던 것이 2000년에는 3천500억엔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년내에 1조엔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앞으로의 전망
일찍부터 전문가들은‘우리나라에서의 지속적 농업은 화학 비료와 농약의 투입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환경 오염을 고려하고, 자연과 생태계의 물질 순환 능력을 농업 생산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일관된 주장을 해왔으며 또한 ‘농업 생산력의 지속력을 확보하여 해가 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중 농림업과 이에 관련된 면적이 전체의 86%이고 도시나 공단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14%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농업환경은 비중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최근의 국제적 협약 즉, 리우환경회의에서 지속농업, 산림분야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수산부의 정책 중 한가지일 뿐 환경부의 관심사는 되지 못하여 왔다.
과거의 농업으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지속적 농업이 아니다. 농산품의 생산 능력을 미래에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도록 자연의 생태계를 고려한 농업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속적 농업인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보다 장기적인 농업 생산력을 확보, 발전시키는 것이며 또한 공익적인 농업의 기능 향상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적인 농업 투입 요소인 농약이나 화학 비료의 사용 감소로 인해 토지 생산성이 떨어짐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식량 수급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 하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생산성이 현재 수준보다 30∼40% 떨어짐으로써 식량의 국내 생산이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다.
한편, 세계의 식량 수급 사정을 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식량 공급 과잉과 일부 후진국의 절대적인 식량 부족이라는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구 전체적으로는 식량의 수급 균형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식량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식량의 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국제 시장을 통해 필요한 곡물을 수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이는 국제 시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해외 시장으로부터 용이하게 곡물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무농약·무화학 비료 농법을 농업 생산 정책으로 채택하기에는 매우 위험스런 측면이 있다.
농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든가, 총체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전체와 개별의 일치적인 접근’은 양쪽 모두 문제가 있다. 농작물에 따라서는 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현재 수준보다 1/2 이하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라도 유기질 비료의 사용량을 증가시킬 경우 토지 생산성은 오히려 증가 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채소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농용지가 그동안 지나치게 화학 농법에 의존하여 토양 중의 유기물 함량은 매년 감소되면서 화학 비료의 토양중 잔류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결국 토양의 자연적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식량 수급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방법은 화학적 농업 투입 요소의 사용량을 현재 수준보다 낮추면서 유기질 비료의 사용량을 높이는 영농 방법의 개발이다. 그리고 이의 접근 방식도 곡물보다는 원예 작물에 먼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예 작물은 현재 국내 생산에 의한 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며, 최근 단위 면적당 농약과 화학 비료의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여 환경 오염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쌀이나 콩과 같은 곡물류에 대해서는 토지 생산성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윤작 체계의 확립이나 생물 농약과 같은 신기술의 개발과 병행하여 화학 물질을 적게 사용하는 농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본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나라의 사정에 따라 중요한 농산물과 식품에 대하여 중요한 농약의 최대잔류수준(MRL)을 법으로 정하여 농약으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다. 여기서 MRL은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MRL이하의 농산물과 식품을 평생 먹어도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수준이다. 따라서 어떤 농산물과 식품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온 나라가 소동에 휘말릴 정도로 민감할 필요는 없다. 정작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검출빈도와 검출량이다. 필요 이상의 민감성과 일회성의 호들갑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접근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접근을 위축시킨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설정한 MRL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세계의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낮게 설정되어 있는 편이다. 불행하게도 MRL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과 식품의 안전성이 높다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낮은 기준을 피하기 위해 농민은 결과적으로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법으로 허용이 안된 농약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기도 하고, 정부는 불필요한 일에 예산을 낭비하기도 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에 불리할 수도 있는, 안전성과 생산성에서 벗어난 정책을 견지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불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소비자인 우리는 현재의 제반 여건에서 화학물질의 도움을 받는 농법에 의한 영농은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과학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 모두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또한 정부가 법 집행을 엄정히 할 수 있도록 부단한 감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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