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험...^^

목차

□ 제 목 : 군인보험법
□ 총 페이지수 : 5
□ 목 차:

나름대로 찾아보았는데 정말 자료가 없음을 느꼈어요.
이 자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용 미리보기

보험의 종류는 10년 만기의 1종으로 한다. 보험료는 계급별 기준호봉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매월 납입할 보험료 중 5분의 1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보험금은 전공사상 또는 비전공사상으로 전역되거나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보험저축원리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며, 가입된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가입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전역된 자에 대하여는 보험저축원리금 및 장려금을 지급한다.

본문내용

에 불과, 군인 인명을 너무 허술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인보험에는 중사 이상 전군 간부 12만여명이 가입해 있다.
◆ 보험료 2배 인상, 보험금은 제자리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보험의 보험료는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인상됐지만, 가입자 사상시 보험금 지급액은 그대로다. 더구나 최고 지급액이 민간보험의 5% 수준에 불과해 불만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올림픽대교 헬기사고로 숨진 준위 2명에겐 400만원씩, 상사 1명에겐 300만원만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또 2000년 6월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때 지뢰폭발 사고로 두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은 중령 2명에겐 각각 250만원씩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현역장교들 사이에 대정부 소송을 제기하거나 월급 중 보험료 자동공제를 반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국방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군인보험 제도가 생긴 것은 지난 62년. 일반 공무원에 비해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군인들의 특수성을 고려, 사상시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제대군인 대부자금을 마련해주는 취지에서였다. 매월 월급에서 2.5%(본인 부담 2%, 국고보조 0.5%)씩 자동으로 공제하고 있다. 계급별 보험료는 장군(소장 9호봉) 매월 5만7100원, 영관장교(중령 9호봉) 4만2000원, 위관장교(대위 5호봉) 2만5100원, 부사관(상사 5호봉) 2만2000원 등이다.
◆ 국방부가 아닌 보훈처가 관리 =총 2330억원에 달하는 군인보험 기금 중 상당액(2000년의 경우 752억원)이 제대군인 대부자금으로 운용되면서 국방부가 아닌 보훈처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역군인들이 납부하는 돈을 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며 보훈처에 기금 관리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훈처측이 반대, 두 부처가 마찰을 빚고 있다.
보훈처는 중령급 이상이 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1억원 이상의 재해 보상금이 군인연금에서 지급되고 있어 군인보험은 저축성 보험 성격이 강하며,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선 보훈처가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똑같은 조건이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보험금 때문에 현역 간부의 46%가 다른 민간보험에 가입,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유용원기자 [e-mail] )
군인보험
→ 군인보험의 특징
군입대 예정자와 군장병을 위한 상품으로 군부대에서 모든 사고와 훈련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일반보험에 가입해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사병들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적고 복무기간이 2년 2개월 정도로 짧아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1. 대한생명 「호국안전보장보험」
호국안전보험의 경우에는 사병형과 간부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종 사병형의 경우 월 보험료는 4000원대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2종 간부형은 군 간부 등이 가입하는데 재해와 더불어 암과 성인병도 보장됩니다. 또 부부형을 추가하여 한건 가입으로 부부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삼성생명 「군인안전보험」
군인안전보험의 경우에는 현역 사병만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보험기간은 1년, 2년, 3년의 세가지로 구분되며 모두 진단을 받지 않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군인 상이특약과 재해장해 특약을 포함해 월 1600원의 보험료로 사망시 1000만원, 재해로 인한 1급 장해시 매년 500만원씩이 지급된다. 2급장해의 경우 400만원씩, 3급 장해시 300만원씩 10회를 지급하며 군인상이 1급에 해당할 경우 1000만원, 2급시 700만원, 3급시 400만원을 지급됩니다.
3. 현대생명 「현대생명 나라사랑보장보험」
나라사랑보장보험의 경우에는 순수 보장형인 1종의 경우 남자가 월 1만원, 여자가 월 6000원의 보험료로 재해 장해시 최고 2억5000만원(1급)에서 300만원(6급)까지 지급합니다. 또 교통재해 사망시 최고 5000만원, 재해골절시 20만원, 재해 입원시30만원, 재해수술시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4. 해동화재의 「군인생활안심보험」
군인생활안심보험의 경우에는 군 복무 중 질병사망까지 담보하는 종합보험으로서 제대시 등록금 및 사업자금을 위한 만기축하금 지급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체 10명이상 가입시에는 고액의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키워드

군인보험,   보험,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