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I.아동복지의 개념

II.아동의 특성

III.아동복지의 발전과정

IV.아동과 생활환경

V.아동복지의 원칙과 기능

본문내용

모자일시보호시설 입소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로 선정된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의 영유아는 전액 지원되고, 일정수준 미만
의 저소득계층(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고득의 50% 수준의 가정)의 영유아
는 아동1인당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수준으로 지원된다.
<보육료 반액지원 대상아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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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2인까지 3인까지 4인까지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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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월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평균소득 까지 까지 까지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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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내.외 입양사업
1995년 1.5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전문을 개정하여 96년부
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되었다. 이 법에서는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우선으
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입양가정의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으
로는 연말정산에 소득공제중 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에 입양자도 포함,
주택분양 및 전세자금 입양가정당 500-1,000만원 할증지원, 입양아의 중고
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입양된 장애아에 대해 국립의료원에서 18세
까지 무료진료 등이 있다.
국내입양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아동중심의 입양이라기보다는 양부모(養父母)중심의 입양 경향
@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족
@ 전문입양기관간의 정보교환 미흡
라.가정위탁사업
요보호아동을 위탁받아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대리양육케 함으
로써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과 아동이
입양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위탁가정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고 면담을 실시하
여 위탁동기를 파악하여 선정한다. 위탁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아동을 위탁
보호할 가정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며, 기간연장의 필요시애는 시.군.구청
장의승인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생계.교육.의료보호
등을 실시한다.
5.시설보호제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유기 또는 이탈된 아동과 보호자가 양육하
기 곤란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양육하여 사회인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한다. 시설에서 만 18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 연장보호조
치가 가능한 아동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직업보도시설 혹은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중인 자, 장애인으로서 귀가, 취업이 곤란한 20세
미만의 자 등이다. 특히 교호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아동
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관계기관의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
들을 선도 교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호기관은 1년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교호방법은 정서 및 정신교육, 직업보도 및 취업알선 등이
다.
6.아동지원시설
가.불우아동결연사업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6년 '불우아동 건전육성 대
책'의 일환으로 1977년부터 정부주도로 사회 각계인사와 시설보호아동과의
결연사업을 실시해 오다가 1981년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한국복지재단에 위
탁실시하였고, 1992년부터 '불우이웃결연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요보
호아동에서 거택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까지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
나.아동복지자립지원쎈타 운영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이거나 성장하여 퇴소하는 연장아동에 대한 취
업알선을 실시하여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통해
서 이들의 건전육성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운영주체는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이며, '시설퇴소아동 직장주
기 사업'의 연장이다. 연장아동 직장주기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시설아동들의 직장부적응
@ 직업훈련 종목의 낙후성
@ 취업이후 사후지도의 미비
@ 사회나 사업체의 시설아동에 대한 선입관이나 편견
@ 연장아동들의 자립생활관시설의 부족
@ 취업상담기회의 미흡 및 전문성 결여
@ 사회에의 적응력 배양을 위한 전문가 배치율의 저조
다.자립생활관 설치운영
시설퇴소 취업연장아동에게 1년(3년까지 연장 가능)동안 숙소를 제공하
여 조기(早期)에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돕고 청소년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입소대상은 시설퇴소
취업연장아동이 우선대상이고 입소대상아동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보호대
상 가정의 아동이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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