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관련 사례풀이

목차

Ⅰ. 서

Ⅱ. 경력 및 이력의 허위기재

Ⅲ. 교통사고 다발

Ⅳ. 무단 대리운전과 무정차 통과

Ⅴ. 결

본문내용

버스운전기사의 업무내용과 학력·경력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이력서에 기재하게 된 경위 및 그 허위의 내용과 정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한 시기, 다른 버스 운전기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회사가 위 네가지 사유를 들어서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그 중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해고,   관련,   사례풀이,   대리운전,   무정차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