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성장의 내부적 한계와 외부적 한계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아담 스미스와 두가지 정체상태

1. 인위적 정체상태

2. 궁극적인 정체상태와 땅

3. 고전파의 해석들

III. 맑스와 성장의 내적한계

1. 이윤율 경향적 저하의 법칙과 자본주의의 적응 : 금융자본론과 제국주의론

2. 로자 룩셈부르크와 `비자본주의적 환경` (milieu non-capitaliste)

IV.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맑스의 설명에 대한 비판은 로자 룩셈부르크 축적이론의 출발점을 형성한다 :
"결국 이 정식은 자본론 제 3권에 그려진 전체적인 자본주의적 발전 과정에 대하여 모순이다. 이 이론의 근본적인 사고는 자본주의적 분배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회적 소비의 확장의 무한한 가능성과 즉각적인 모순을 타나낸다." (자본축적론, p.21)
로자는 맑스의 재생산정식에 나타난 축적조건이 사회적 노동의 분업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제 2부문이 제 1부문의 움직임에 종속되어 조종되게 된다는 생각은 상품 원칙인 이윤에 기반한 개인적 생산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결국 맑스가 생각한 두 부문간의 "합리적"인 조정은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즉 상품생산의 원칙인 생산의 무정부주의와 재생산정식이 함유하는 축적조건 간의 관계가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즉 축적과 함께 두 부문간의 균형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생산의 측면에서 이러한 균형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러한 관계가 자동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러한 맑스에 대한 비판은 로자가 "정치경제학 입문"에서도 이미 설정한 전자본주의적 양식과 자본주의 체제와의 관계로 눈을 돌리게 한다. 즉 1부문과 2부문 외에도 아직 자본주의적 관계에 영입되지 않은 부문이 존재하여, 이 부문이 제 3의 영역으로서 조정 및 공급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로자는 이러한 자본주의에 대한 외부적 요소를 "비자본주의적 환경"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의 성장에 따른 노동력의 공급과 일차자원의 공급의 역할을 할 뿐더러 재생산정식의 초과에 의하여 생겨난 부분들을 흡수해주는 것들이 이 비자본주의적 환경의 역할이다. 이러한 구분은 시장에 대한 관점에서도 드러난다. "내부적 시장"과 "외부적 시장"은 국가 영역의 지리적 구분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적 관계에 따른 설정들이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내부모순을 감당해주던 비자본주의 환경은 자본의 축적도가 높아질수록 농업부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해외부문으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언전가 이런 보호층이 사라지는 순간 자본주의는 더 이상 내적 모순을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된다는 것이 로자 룩셈부르크 정식의 기본 내용이다.
이러한 면에서 로자 룩셈부르크가 생각한 성장의 한계는 경제적 체계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오게 된다. 자본주의의 내부적 관계가 외부적 관계로 등장하게 되며, 이러한 체계에서 경제적 체계가 자기 환경과 교환하는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면에서 자본주의에 있어서 재생산가능한 것과 재생산불가능한 것들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1부문과 2부문 자체의 구성요소들은 자본주의적 관계 내에서 재생산 되는 것들이지만, 비자본주의적 환경에 해당하는 요쇼들은 자본주의적 관계의 팽창에 의해서 오히려 파괴되고 축소되는 것들이며, 이러한 관계는 축적에 있어서 또 다른 모순을 제공한다.
하나의 씨스템이 성장이라는 자기 존재 양식을 위하여 외적인 요소를 부단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인식틀은, 씨스템의 내부와 외부의 교환, 그리고 그 변화에 있어서의 양상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그녀의 사고는 일정하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성장의 내적 및 외적 한계라는 개념은 사상사 내에서 성장을 둘러싸고 각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틀을 일정정도 명확히 하여줄 수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 환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적 한계라고 설정되어 있는 자연의 문제는 실상은 경제 씨스템과의 관계에 의하여 경제의 내적 및 외적 요소로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시각에서만이 경제성장과 환경파괴의 씨스템적 연결이 가능할 것이며, 동일한 논리의 선상에서 새로운 생태적 사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하여 던지는 의미들과 그 파장들에 대해서 명확히 이론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말더스의 사고는 로마클럽으로, 밀의 사고는 댈리의 "정체상태론" 등으로 각각 계승되어 나갔고, 맑스주의자들은 환경에 대한 비용의 증가로 생겨나는 비용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본주의 제 2차모순" ("Actuel Marx", 1993년, 생태학 특집호 참조) 이라는 정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마치 유기적 구성도의 상승이 이윤율의 저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듯이, 환경설비 및 환경에 따른 비용에 의한 고정자본의 증가가 마찬가지 논리에 의하여 전체 자본의 이윤율을 계속해서 압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생태적인 요구가 늘어났다는 부분만이 아니라 자연의 파괴에 의하여 비단 자원의 문제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기반"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순들이 맑스적 의미의 자본주의의 붕괴와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상당히 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제동을 걸게 되는 요소에 대한 포착이라는 면에서는 또한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씨스템이 이러한 외부적인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이를 내재화시키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표준 모델에서 제기된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라는 정식은 외부적 한계의 내부화라는 좀 더 포괄적인 사고에 의해서 포착되어야 할 것이며, 언제나 그랬듯이 경제학은 사회적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문을 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연을 고려하든 혹은 경제의 내적 관계를 고려하든, 스미스나 맑스의 틀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은 명확하다. 환경의 문제는 이 저자들의 풍성한 사유에서 일정한 이론화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사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는 정체상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분석되어 있지 않다. 물론 맑스 자신도 자본주의의 이윤율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스미스나 맑스가 써내려가지 않은 페이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미래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을 뿐이다.

키워드

자본주의,   비자본주의,   아담스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