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중국은 벼랑 끝에 서 있다를 읽고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아시아의 몰락
2. 국내경기 둔화
3. 사회적 긴장
4. 개혁의 위협요소
5. 중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흔들린다.
6.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
7. 생산성 합리화 및 인프라 건설
8. 중국의 허상과 실상

III. 결 론

본문내용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다. 중국 경제는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 개혁이 착수될 당시 낙후한 농업 국가였던 중국은 이제 향후 20년 안에 GNP와 GDP에서 미국을 추월하겠다고 호언하는 신흥개도국으로 성장했다. 오늘날까지 중국이 산업혁명을 포함하여 과거의 그 어느 국가가 이룩한 발전보다도 위대한 것이었다.
특히 세계 최대규모의 인구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절대빈곤에서 구해내고 현대화하는 속도에 세계는 놀랐다. 이 일은 가능하게 한 주역인 덩 샤오핑은 비록 천안문 사건을 비롯한 몇 가지 실책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으리라는 것은 틀림없다.
20세기가 저물어 가고 21세기가 동트는 상황에서 새 천년의 주인으로 중국을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견해가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나의 입장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중국이 이룩한 발전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이 책의 일관된 주장이다. 베이징·상하이·광저우 같은 곳에 직접 가본 사람들은 불과 5년 사이에 "발전"의 대가 즉 환경이나 실업문제는 곧잘 잊혀지거나 간과된다.
국가경제는 발전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연안과 내륙, 도시와 농촌간의 사회적 격차라는 부정적인 결과도 수반하였다. 아시아의 성장신화가 거의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아시아적 경제성장 모델이 심각한 결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중국도 그와 유사한 근본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단지 중국의 고성장만 놓고 아시아 모델이 완벽하다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빠져있다.
아시아 경제위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비록 수십년간 고성장을 누린다 해도 투입량에만 의존하는 성장에는 언젠가 한계가 오기 마련이다는 것이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무역 및 자본시장의 규제를 철폐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한 경쟁은 날로 격화하고 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값싼 제품이나 저임금 노동력만이 아니라 창조와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성장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상업주의 사회로 혁명적인 이념의 변화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무한경쟁에서는 극심한 부작용도 수반되지만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창의와 혁신을 낳는다. 중국의 소비시장은 그 전형적인 예다. 개혁 착수 당시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소비자시장은 겨우 20년만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많은 서구 기업들이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세계 최대의 중국 소비자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그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시장의 진입비용이 높고 이윤은 박하며 경쟁은 치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구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 라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진입해야 한다는 주문에 사로잡혀 있다. 마치 세계 최대시장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수요공급의 법칙은 무시해도 좋다는 식으로 말이다. 중국은 분명히 다른 시장과는 다르므로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그것에 걸맞는 특화된 전략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 결 론
아시아의 금융과 재정의 위기, 그리고 계속되는 중국의 경제둔화는 잠시 쉴 여유조차 주지 않고 있다. 여유를 가지고 지금은 근본적인 것들을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경기의 갑작스러운 호황이 경제구조의 근본적 취약점들을 덮어주는 것과 같이, 경기 둔화는 무차별하게 그 취약점들은 들추어 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경제를 이끄는 그런 존재가 아니며 아시아적 위기를 모면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은 부패된 호황을 유지하려다가 붕괴되는 것보다는 경제 둔화의 장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중국의 지도층은 아시아에서의 경제위기를 잘 보아 왔으며 상대적으로 시기적절한 교훈을 얻고 있다. 그 교훈들을 정리해 보자.
먼저, 단기자본의 유출입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위험하며 그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수정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며, 필연적으로 투입량에 비해 생산량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인도네시아와 러시아가 가장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인 점과 두 국가의 경제가 파탄에 이른 것은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수정자본주의는 가격형성 구조에 왜곡을 가져왔으며, 또 이것은 생산구조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이에 비생산적인 재무구조와 투자만이 불가피한 결과로 나타난다.
통찰력이 있는 중국의 지도자라면, 결국 권위주의는 경제적의 자유로운 참여가 효율성을 더욱 증대 시키고, 투명성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장기적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 논의는 차지하고라도 권위주의는 필연적으로 경제퇴보를 야기할 것이다.
이제 현재 세계경기 침체의 배경과 세계 경제·금융위기의 잠재성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큰 위험은 전세계적 불황이며, 이 불황의 전망을 지금 바로 즉시할 수있다. 부동산시장은 붕괴하였고, 실질적 가치라는 것은 파괴되었으며, 과다한 통화증대의 결과 위에서 국제이유만을 추구하고 있다. 만리장성의 뒤에서 중국은 이러한 현상들을 회의적으로 관망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경제의 모습은 지극히 우려되며, 세계경제에 중국경제 동향의 개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지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도 경제 둔화가 초래될 것을 의미하며, 결국 중국이 자본을 개방한다든지, 혹은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이지 못한 효과는 중국의 경제주체들이 무역과 자본시장에서 패자가 되기보다는 쇄국주의자가 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실제로도 1920년대에서 30년대의 대공황 때 서방세계에서도 나타났었던 사실로서 중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 발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이 난관들을 만일 중국 정부가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이는 잊혀지지 않는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 벼랑 끝에 선 중국 - 칼럼 헨더슨 지음 (KFI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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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시아,   국내경기,   아시아의 몰락,   국내경기 둔화,   사회적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