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택동 시기의 중국정치

본문내용

로 간주하겠다'는 발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UN의 전략목표가 현상유지냐? 북한의 완전한 해방이냐?에 달린 것이었다. 맥아더는 중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0월 1일 북한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면서 북진을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지도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정책과정상의 혼란을 겪게 된다. 즉 미국이 이대로 현상유지만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해방과 더불어 중국까지 침략할 것이냐?라는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만했던 것이다. 한편 북한의 김일성은 9월말경 전세가 역전이 되고 북한군이 괴멸위기에 놓이자 9월 29일 스탈린에게 급전을 보낸다. 즉 소련의 개입이 어려우면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얻어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김일성과 박헌영은 각각 중국의 고위층에게 직접 호소하기도 하였고 북경에 가서 북한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면서 지원을 호소하였다. 이에 10월 2일경 모택동은 중남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확대 정치국회의'를 연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Topic은 참전이냐 아니냐가 아닌 언제 어떻게 참전하며, 누가 사령관이 될 것인가 였다. 즉 어느정도 참전 불가피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었으며 고광과 팽덕회를 소환하였다. 결국 중국 총사령관은 나중에 임표로 바뀌긴 하지만 팽덕회로 결정이 되었다. 10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참전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참전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10월 8일경 고광.팽덕회가 임지에 부임을 하게 된다. 중국은 대대적인 항미 원조운동을 펼치고 이것을 애국운동과 조국방위운동의 성격으로 규정하게 된다. 즉 한국전쟁을 제한전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해방전쟁, 그리고 미제국주의를 몰아내는 민족 해방전쟁으로 선전을 하였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미국과의 충돌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 즉 군사적 패배등 혼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10월 12일 '모든 군사행동을 일시 정지하라'라는 전문이 팽덕회에게 전달이 되었고 10월 13일경부터 심각한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 즉 10월 10일경에 모스크바회의가 있었고 10월 8일에 참전결정을 내려 주은래와 스탈린이 회담을 해서 중국은 육군을 지원하고 소련은 공군을 지원한다는 합의를 보았음에도 중국이 참전하자 소련이 공군지원 약속을 철회함으로써 모택동은 소련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때문에 참전 일시 중지 명령을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화가 치민 모택동은 최종적으로 소련 공군지원없이 16-18사단(애초에는 6개정도의 사단예상)병력을 투입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국운을 건 싸움을 결심한다. 하지만 역시 전쟁목표는 제한전쟁이었으며 단순히 북한정권의 몰락을 방지하는 것 이상은 아니었다. 즉 미제국주의와의 전면전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에 지원한 병력이 중국의 정규군이 아닌 인민지원군이었음을 볼 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한국전쟁에 최종적으로 참전할 것을 결정한 중국지도부는 10월 18일 전격적으로 도강을 하게 된다.
그럼 한국전쟁에서 중국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으며 잃은 것은 무엇이었는가?에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건국초기에 중국인민들을 대상으로 애국주의를 공고화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체제의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반혁명적 사람, 사상자들의 대대적 숙청을 애국주의 속에서 정당화, 합리화할수 이었다. 즉 결론적으로 짧은 시간안에 체제안정을 이룩할 수 있었고 이것을 공고화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있은 후에 소련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받게 되었다. 반면 중국이 한국전쟁을 통해 잃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중국은 미국의 장기간에 걸친 중국 봉쇄작전으로 국제적인 고립상태에 빠졌다. 그것은 당시 세계최대의 패권국가였던 미국을 적대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소련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으며 대만해방에의 꿈은 상당기간 미루어지게 되었다. 즉 미국과의 충돌을 않고서는 대만을 해방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정치적 탄력성은 상당정도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지도부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등한 게임을 펼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전략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의 낙후로 인한 막대한 피해 때문에 중국의 군현대화와 산업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이상에서 알수 있듯이 중국에게 있어 한국전쟁은 그 과정이야 어쨌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당시 한국전쟁은 동북아사아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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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택동,   신민주주의,   혁명경험,   연안공산주의,   스탈린주의,   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