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적인 변화와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모택동 시대
1. 신민주주의와 연안공산주의
2.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의 건설
3. 대약진운동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좌절
4. 문화대혁명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위기

Ⅲ. 등소평 시대
1. 화국봉정권에 의한 등소평의 복권
2. 중국의 개혁정치와 중국적 사회주의의 발전과 시련
3. 등소평 시대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 개편

Ⅳ. 강택민 시대
1. 정신문명
2. 사회주의 초급단계로서의 시장경제
3. 강택민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재해석

Ⅴ. 후진타오 시대
1. 후진타오 시대의 개막과 차세대 지도자들의 중앙 진출
2. 3개 대표론의 강조와 당장(黨章) 개정

Ⅵ. 결론

본문내용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당장 개정과 관련된 중국 공산당의 "변화"에 관한 문제이다. 당장 개정과 관련해 국내 모 언론에서는 "81년 간 당 헌법(黨章)의 앞머리를 장식해 온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자계급의 선봉대'라는 이념적 표현이 16대를 계기로 공식 폐기되었다"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었는데, 사실을 살펴보면 이와는 사뭇 다르다. 당장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는 장쩌민이 제기한 "3개대표중요사상"의 삽입이다. 지난 11월14일 16대 회의에서 통과된 당장(黨章)을 보면, "중국공산당은 중국 노동자계급의 선봉대이며 동시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의 지도핵심이며 중국선진생산력의 발전요구와 선진문화의 전진방향, 그리고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 및 등소평 이론과 함께 '3개대표중요사상(三個代表重要思想)'을 장기적인 행동의 중요 지침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 장쩌민의 "3개대표"론을 고도의 정치지도이념으로 승화시키고 있으며, 11월16일 후진타오 총서기의 주재로 열린 16기 중앙정치국 1차 전체회의에서도 "3개대표중요사상"을 16대의 "영혼"이라고 추앙하기도 했다.
공산당이 선진사회의 생산력, 선진문명의 발전, 그리고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장쩌민의 이론은 소위 홍색 자본가계급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경영자계층들도 공산당 내에 끌어안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당이래 줄곧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당"으로서만 존재해 온 중국 공산당이 이제는 개혁개방의 폭을 더욱 확대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11월14일의 공산당 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된 15대 중앙위원회 공작보고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중국 지도부는 공산당의 영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16대 대표단은 15대 중앙위원회 공작보고가 21세기 중국공산당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위한 전면적 고려를 내포하고 있으며 전 인민을 단결시키고 통솔하는 "정치선언"과 "행동강령"이라고 규정하며 15대 중앙위원회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 뒤, 소강사회(小康社會)의 건설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강화하고,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결국 이는 "3개 대표"론의 명문화가 일부 서방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자본가 계급, 중산층의 확대와 당내 민주화 세력의 대두를 중심으로 하는 다원주의 정치세력의 탄생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은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소위‘소강사회’실현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강택민 주석은“2020년까지 완전한 소강사회를 달성하겠다. 2020년까지 중국의 1인당 GDP를 현재의 85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확대시키겠다”고 한다. 개혁개방 초기에 등소평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소위 ‘중국식 사회주의’를 도입했다. 이것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없는, 자본주의 요소가 상당히 가미된 경제체제였다.
중국의 발전전략은 실용주의 추구이다. 2001년에 강택민 주석은 16대 공산당 대회에서 ‘3대 대표이론’을 채택했다. 첫째, 선진생산력 추구 둘째, 사회문화 선진화 셋째, 광범위한 인민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공산당이 되자는 것이다. 광범위한 인민계층은 노동자, 농민 위주에서 탈피해서 기업경영을 하는 자본가들도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자본소득이나 사유재산을 법률로 보호하고 있고, 16대 공산당대회에서 이미 20명의 기업인들을 입당시켰다.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용두론' 즉 “양자강은 대륙의 용이다. 용두, 즉 상해를 개발해서 대륙을 깨우겠다”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강지역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키워놓았다. 그래서 동부해안은 활이고, 양자강과 주강은 화살, 상해와 심천은 화살촉이라고 표현한다. 중국은 전국 51개의 국가급 개발특구를 거점으로 해서 경제개발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특구가 아직은 연안지역에 그치고 있지만 중국은 앞으로 서부내륙을 개발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향후 50년간 1조 달러를 서부 대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세계 석학들도 중국에 대해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고 있다. 오마이 겐이치는 지난해 11월에 펴낸 「차이나 임펙트」라는 책에서 “중국은 이미 하나의 나라가 아니다. 언어, 문화, 물류를 중심으로 한 6개의 커다란 메가 리전―양자강 유역, 주강 삼각주 유역, 북경천진 유역, 복건성 유역, 산동성 유역, 동북산성 유역―에 의한 네트워크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매우 많다.
한마디로 중국의 미래를 요약한다면, 중국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했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이 성장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소한 2010년까지는 북경올림픽, 상해 세계박람회 등을 통해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이후에도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서부 대개발 등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까지 GDP를 현재의 4배로 성장시켜서 전면적인 소강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0년간은 연간 7%의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발전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국을 하나의 개별시장이 아닌 글로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백색가전사업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를 사절하고 있다. PDP, TFT LCD, 반도체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또한 보호해야 하는 사업이다. 중국에 진출하려고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까지 기술을 주고 합작하면 앞으로 우리가 발전할 여지가 없어진다. 중국의 첨단기술 유치 및 자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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