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현실주의와 비교하면 본 신자유주의와 국제레짐 이론과 국제기구

목차

1. 등장배경

2. 신자유주의 이론의 가정
1) 신자유주의의 가정
2) 현실주의와 비교
3) 기존의 자유주의와의 비교
4)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
5) 신자유주의 이론의 적실성의 조건

3. 신자유주의의 중요 개념과 연구의 중점
1) 제도의 정의와 제도화의 측정
2) 협력의 개념
3) 연구의 중점

4. 국제레짐 이론(국제협력 이론)8)
1) 총설
2) 국제레짐의 정의와 문제점
3) 각종 국제레짐 이론
4) 레짐의 형성요건과 협력에 미치는 영향
5) 국제레짐이론 전반에 걸친 비판과 제안

5. 신자유주의와 통합 및 국제체제의 안정

6. 자유주의와 국제기구
(1) 의도된 (준)독립적 행위자로서의 국제기구
(2) 의도되지 않은 (준)독립적 행위자로서의 국제기구

본문내용

목초지가 망가져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축을 목초지에 넣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해양생물 자원의 남획으로 인한 고갈, 해양과 대기의 오염, 오존층의 파괴,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의 인구의 증가 등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극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자발적인 억제(voluntary restraint), 규칙의 채택, 자산의 분할(partition), 공동소유(community ownship)가 언급된다. 두 번째의 규칙의 제정이란 것이 제도를 통한 문제의 해결방식으로서 이곳에서 다루는 국제레짐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40) 참고로 하스는 레짐이란 공동의 이익(common interest)에 기초할 수 있고 공동의 혐오(common aversion)에 기초하여서도 창출될 수도 있다고 본다(Ernst B. Haas, "Words Can Hurt You; or, Who Said What to Whom About Regimes," in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 27). 도거티와 활츠 그라프는 참여자들의 협정이나 계약에 기초한 레짐과 진화적으로 혹은 일방적인 행동이 타방에 의해 수용됨으로써도 탄생하는 레짐을 구별하고 있으며 하나의 레짐을 형성해온 행위자들이 이 레짐의 확장 즉 파급을 꾀하여 결과적으로 좀 더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레짐을 탄생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mprehensive Survey, 3rd ed. (Grand Rapids, Philadelphia, St. Louis, San Francisco, London, Singapore, Sydney, Tokyo,: Harper & Row, 1990): pp. 168∼169).
41) 학자들 간에 국제기구의 정의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나 월레츠는 직원, 예산, 시설 등을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물질적인 실체로서의 국제기구는 영어로 ‘international organizations’라 하여 복수형을 쓴다. 단수형일 경우 즉 'international organization'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상호작용의 규칙적인 구조로 본다(Willetts, op. cit.: p. 255). 단수로서의 'international organization'은 이처럼 'institution'과 동일한 의미로 자주 쓰인다.
42) Helen Milner,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Strengths and Weaknesses," World Politics, vol. 44 (April 1992): pp. 466∼496.
43) 서비스 교역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GATT 레짐의 영역이 확장된 것과 같은 사실에 관심을 둔다. 레짐의 변화를 레짐의 영역의 변화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예로는 GATT협정이 관세장벽을 실제로 많이 제거했으나 비관세장벽을 너무 과도하게 조장하여 이러한 부적절한 레짐의 범위 때문에 레짐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44) 이들은 일례로 푸트남(Putnam)의 '두 수준 게임(Two-level Game)'을 들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두 수준 게임은 일면 각국 대표들이 국제적 합의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다른 한편 국내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동시에 발생해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45) "reflective approach'를 '반성적 접근법' 또는 '성찰적 접근법'이라고도 부르는 등 용어의 통일이 없다.
46) Peter van Ham, "The European Community after Hegemony: The Future of European Integration in a Multipolar Worl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1(August 1993): pp.451-467.
47) Lawrence S. Finkelstein, "The Politics of Value Allocation in the UN System," in Lawrence S. Finkelstein, ed., Politics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8): p. 5.
48) 집행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단순과반수 표결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49) 로마조약 157조.
50) ECSC의 고등기구는 파리조약이 설정한 엄격한 지침 때문에 포괄적인 자율성을 누릴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고등기구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51) 조건부 다수결제(qualified majority voting)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반대의 결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은 거의 언제나 만장일치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7년 단일유럽협정(SEA)의 발효이후 조건부 다수결 표결제가 더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오고 있다. 즉 단일유럽협정으로 유럽이사회의 의사결정방법이 만장일치제에서 국가마다의 가중치를 인정하는 특별다수결로 대폭 대체되었으며 대부분의 중요사항은 이 방법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만장일치제로서, 간단한 문제들은 단순다수결로서 결정되고 있다.
52) Gayl D. Ness and Steven R. Brechin, "Bridging the gap: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2 (Spring 1988): pp. 246∼247.
본 글은 동아대학교 정치학 석사이신 서동국 선배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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