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지방자치)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문제점
1.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2.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점
3.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제약
Ⅲ. 지방의회의 발전방향
1.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2.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방안
3. 사무직원에 대한 의회의 인사권 강화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경력자를 의장이 별도로 임용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의장이 독자적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당사자인 사무직원의 승진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수 없다는 점과 직원의 신분이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이라는 점이 최대의 단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처음부터 인사조건과 한계를 알고 공무원 관계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수전문직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되므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지방공무원법상에 직렬로서 의사행정직을 신설하여 의장이 임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관대립형태를 취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사무직원의 직렬 의사행정직을 신설하여 이들을 지방의 회장이 임용하도록 하면 의회사무처, 사무국의 전문성은 크게 향상될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된 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필요 이상의 갈등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승진적 문제도 그들의 인사관리를 시·도 단위로 교류협정을 맺어 시행하게 되면 문제의 상당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처장 자리는 시·도단위로 통합해서 배치하도록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세 방안 중에서 기관대립형의 지방정부형태하에서 의회의 내부조직권과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보장을 위해서는 셋째방안이 바람직하지만 의회에서 계속 근무한 의사행정직 공무원은 의회의 일반업무는 정통해질는지는 모르나 집행기관의 업무를 파악할 기회가 차단되므로 의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집행기관의 업무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그때 가서 셋째방안의 단점은 상당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 론
이상으로 지방의회의 개념과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우리 나라 지방의회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보았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의원들의 전문성·지방의회의원들의 유급직화·의회사무직원의 독립적인 인사권에 관한 것들은 그 문제점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좀더 미흡한 점들을 고안하고 쇄신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어려움 없이 지속해나가도록 하자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과거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낮고 전문화 수준도 낮았지만 현재는 전체국민의 평균 학력 수준이 매우 높아졌으며, 언론의 활성화로 국민의 자치의식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의 지역 민의 대표기관은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방의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합의제기관인 의회의 비중에 대하여 실제로 시민들의 인식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선진 민주사회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단체장보다는 의회 쪽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21세기 정보화·국제화·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의회 자체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 방안들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길은 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의 여하에 따라 모든 것이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강인재.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된다. 한겨레 신문사. 1995.
2.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1996.
3. 남기헌. "청주시의회 의정활동 평가분석."「민선자치 2년 기념토론회 자료집」1997.
4. 오재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지방자치」1998년 7월호.
5. 이수만. "유급직화 하루빨리 실시 돼야."「지방자치」1994년 1월호.
6. 이주희. "의장의 인사권 보장 돼야."「지방자치」199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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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