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태의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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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염려하였으며 이와 같은 자연의 섭리를 그르치는 인공수태기술은 결국 인간의 발생과정의 전과정을 유전자선택조작 및 인간복제 등의 인위적 조작의 위험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내놓는 것이므로 윤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1972년 '비배우자인공수정과 배아이식의 법적 및 그외 제반 측면에 관한 심포지움 (Ciba symposium)'에서 그 당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에 대하여 연구를 주도해 오던 영국의 생리학자 Edwards와 산과의사 Steptoe를 초청함으로써 인공수태에 관한 논의의 범위를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에까지 확장하는 개기가 되었다. 이때만 해도 두사람의 발표는 동물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배아이식이 곧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의 연구는 히포크라테스선서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인류의 이익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Edwards와 Steptoe는 Ciba symposium에서 인간유전공학의 도래에 대한 논쟁은 지극히 공상적인 것이며 배아이식의 성공후에 인간복제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염려는 심각하게 고려할 가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였으나, 그러한 염려는 이후 시험관 아기가 탄생하고 잇따른 유전공학적·분자생물학적 연구성과의 발전에 따라 이제는 현실적 우려가 되었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은 미래의 과학기술이나 미래의 인간의 삶에 대해 공상적 이야기나 소설을 창작해 왔는데 그 이야기나 소설이 쓰여질 당시에는 말그대로 공상적이었던 이야기나 소설속의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실현되어 온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어쩌면 인간은 공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공상속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실현시켜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는지도 모른다.
인공수태와 관련된 윤리적 논의에서 흔히 거론되는 소설이 1932년 Aldous Huxley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인데 이 소설속의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소설속의 끔찍한 미래상에 따르면 모든 신생아들이 미래의 사회에서의 계급이나 역할에 따라서 미리 조작되고 분류된 후 정부과학자들의 통제하에 국가의 부화공장에서 제품처럼 생산된다.
시험관아기가 체외수정시술로서 최초로 태어났을 때 일부 과학자들과 불임부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 기술하였듯이 윤리적·철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그때로부터 20여년 밖에 안 지난 지금에는 불임치료술의 주류를 이루는 인공수태술로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의 일대개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윤리적·철학적 비판을 계속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대과학문명시대의 인간의 삶이다.
Ⅵ. 結語
이제 눈부시게 발전해 나가는 과학기술시대에 어떤 윤리적 가치규범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윤리적 가치규범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거의 모든 생명공학기술은 적용타당성의 문제를 넘어 적용여부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실현시기의 선택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즉 기술의 적용을 허용할 것인가 말것인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건하에서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윤리적 갈등의 문제들도 정책입안 혹은 입법화과정에서 타협하거나 절충할 여지가 있는 성격의 사안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사회에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의식과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론의 장이 별로 없었었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의 윤리문제나 과학기술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과학기술에 대한 규제는 과학자들의 자율적인 규제정도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제는 과학기술을 사회의 윤리적 가치규범의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인식하고 담론화해야 할 것이다.
윤리학자는 대중적 의식은 즉흥적이어서 피상적이기 쉽고 대중적 의견은 단편적이어서 산만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윤리적 가치 판단은 대중적 정서를 넘는 지적, 이성적, 이론적 검토를 전제로 하며 대중적 다수결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윤리학이 사명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얻기 위한 것이라 해도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윤리적 귀족주의를 벗어 버리고 윤리적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전제로 한 윤리적 가치 규범을 형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아무리 지적, 이성적, 이론적 검토를 통해 최고의 윤리적 가치규범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의 모든 존재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면 위선이 될 뿐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윤리학의 관심도 경직된 이성적 당위성에서 벗어나 감성을 지닌 실천적 현실의 인간에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윤리규범을 제대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윤리학자, 법학자, 종교인, 전문관료 등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를 전담하고 하달하는 방식의 논의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적 제반절차를 준수하는 열린 마당에서의 진중한 담론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논의의 결과는 자율적 규제를 넘어 법질서로서 연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생명공학과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심의·자문기구가 없는 것은 물론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규제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그 결과를 메스컴에 세계 최초의 성공적 연구라고 대서특필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선진국이 진중한 담론과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인간에의 적용을 스스로 제어·제한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함과 무모함의 所致라고 하겠다). 특히 상대주의적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오늘날의 윤리는 현실의 문제를 안고서 그 문제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바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윤리학의 사고가 변환되어야 할 것이다.
손영수(한림대학교 산부인과학교실), 병원협회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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