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한국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목차

1. 노인복지의 개념
1)노인(The Aged, the Elderly, Old person)의 개념

2. 인구의 노령화와 노인문제
1) 노인문제의 원인
① 인구증가
②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③ 핵가족화
2) 노인문제의 원인과 양상
① 긴 여가시간
② 역할상실
③ 수입감소
④ 건강약화와 보호
⑤ 부양 및 보호
⑥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

3. 우리 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1) 노인의 보건문제
2) 시설 보호의 문제점
① 시설의 부족
② 노인 복지시설의 재정상태의 곤란
③ 전문가의 부족
④ 서비스 프로그램의 빈약
⑤ 수용 보호에 대한 그릇된 인식
3) 거택 보호사업의 문제점
4) 노인빈곤문제

4.한국 노인복지의 정책과제
1) 만성퇴행성 질환의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사업의 확충
2) 재가 장기요양환자 관리체계의 개발과 운영
3) 노인요양시설의 양적, 질적 확충
4) 노인의료사업별 재원조달방안의 정립
5) 보험자간의 노인의료비 부담의 차이에 대한 재정조정제도 운영

5.결론-노인빈곤의 대책방안

본문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중년 보다 장년층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빈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노인들은 경제활동능력의 감퇴와 더불어 생활을 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거나 않는다면 빈곤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인이 빈곤하다는 것은 노령화사회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 황에서 빈곤노인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인이 빈곤한 원인은 직장에서의 조기 은퇴,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과다지출을 중요한 것으로 들 수 있다. 즉 노후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하게 되고 은퇴 후 가족에 의한 부양이나 사회적 부양이 어려워진다면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해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은 은퇴 후 자녀들의 부양이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부양기피 풍조나 사회보장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부양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노인이 젊었을 때 노후 대책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 말고도 가족의 부양 거부로 인한 문제도 있다. 앞에서도 봤지만 노인이 노후 대책을 못 세운 이유중의 하나가 교육비의 과다 지출 이였다. 이렇게 정성 들여 키운 자녀가 늙은 부모의 부양을 거부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 옛날 같으면 효 사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분개할 일이지만 현 사회에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
4.한국 노인복지의 정책과제
1) 만성퇴행성 질환의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사업의 확충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및 급성전염병관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생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여력을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와 노인보건으로 전환해야 하겠다.
2) 재가 장기요양환자 관리체계의 개발과 운영
가정간호를 비롯한 가정에서 요양하는 환자를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가정방문 요양서비스를 조직하고 관리할 기관으로서는 병원, 보건소체계, 새로운 독립적 조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3) 노인요양시설의 양적, 질적 확충
노인 중에는 기술집약적 의료서비스를 요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동작이 어려워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장기 요양환자와 말기 환자가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중에서도 가족의 노인환자 부양능력이 약해지면서 장기 요양환자를 위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추세를 보일 전망이나 현재의 노인요양시설은 수용능력이 극히 적고 기능도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4) 노인의료사업별 재원조달방안의 정립
지역보건서비스와 일반의료의 경우에는 대상이 노인이라 해서 재원조달방법이 다른 연령계층에 대한 것과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지역보건서비스는 주로 정부예산에 의존하고, 일반의료는 보험, 본인 및 정부가 분담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 노인요양서비스를 위한 시설투자의 재원은 정부재정에 크게 의존하되, 운영비는 일반 보건의료비와 유사한 방안으로 조달해야 할 것이다.
5) 보험자간의 노인의료비 부담의 차이에 대한 재정조정제도 운영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는 조합별로 적용인구의 연령구조에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노인의료비 부담도 달라진다. 노년인구가 평균보다 훨씬 많은 조합의 경우에도 노인의료비를 해당 조합이 단독으로 부담토록 한다면 노인부양책임의 사회성과 위험분산이라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5. 결론
지금까지 노인들은 퇴직후 가정이나 사회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계속하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과 소외속에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로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그 동안의 노인복지는 요보호대상 노인을 중심으로 최저한의 생계지원과 의료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의 노인은 가난과 질병과 소외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가난하고 병약한 노인은 가정이나 사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많은 수의 노인은 오히려 가정의 보호자가 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 노인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노인의 상(image)을 정립하여야 하겠다..
현대사회의 노년기는 가난, 질병, 소외의 연속만은 아니고 새로운 모험과 도전의 시기이므로 노인은 사회문제의 대상만은 아니고 오히려 사회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 또한 노년기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기간이며, 노년기는 신체적으로는 노쇠하지만 정서적, 지적, 인격적, 영적 성장의 기간이다. 따라서 장수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은 눈을 크게 떠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보고, 입을 열어 사회문제를 지적하며, 팔을 벌려 이웃을 감싸주고 환경을 보호하며,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평생 동안 쌓아 온 지식, 경험, 기술 그리고 지혜를 모아 복지사회를 구축하는 주역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것이 21세기의 노인 상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즉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녀가 할 의무라 생각하며 의무 이전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한국사회복지 정책론 신중섭 [대학출판사] 2001
더불어 만드는 삶과 희망 :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이가옥 편저 [나남출판] 1999
현대 노인복지론 이인수 저 [양서원] 1999
한국노인의 삶 : 진단과 전망 김익기 외저 [생각의 나무] 1999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박광준 외저 [세종출판사] 1999
현대 노인복지 연구남기민 편저 [청주대학교 출판사] 1998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경순 대전대 2001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연구 : 노인보건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최미숙 대전대 2001
【 참고 사이트 】
http://silveria.co.kr/info/welfare/welfare.asp
http://welfare.or.kr/library/aged.htm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hakhoe/bogji/018.htm
http://friend.metro.seoul.kr/7/1/4/2000062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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