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연구

목차

Ⅰ.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 1 절 지역협력계획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
제 2 절 전략계획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
제 3 절 지속가능한(sustainable) 개발과 광역도시계획
제 4 절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로서의 광역도시 계획

Ⅲ. 우리나라의 현행 광역도시계획제도에 대한 분석
제 1 절 제도 도입의 배경
제 2 절 추진체계 및 계획의 성격
1. 계획체계상의 지위 및 성격
2. 수립 주체 및 절차의 적절성
3. 계획의 범위
제 3 절 계획내용의 포괄성
제 4 절 조정기제의 실효성
제 5 절 유사법령과의 연관성 :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등

Ⅳ. 광역도시계획제도의 사례분석
제 1 절 해외사례 분석
1. 포틀랜드 도시권
2. 런던 대도시권
3. 토론토 대도시권
4. 해외사례의 평가
제 2 절 광역도시계획 사례분석 : 수도권을 중심으로
1. 협력계획 관점에서의 광역도시계획제도에 대한 평가
2. 전략계획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평가
3.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본 광역도시계획의 평가
4. 성장관리 수단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평가

Ⅴ. 결 론

본문내용

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계획은 우리의 도시 계획제도에서 중요한 시금석으로 남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대도시들을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여러 가지 점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도시계획제도의 수립과 제도의 변경에 반영되어 보다 발전적인 계획제도의 형성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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