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노인 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노인복지의 개념
1. 노인의 개념
2. 노인복지의 개념
3. 노인복지의 특성
제 2 절 노인복지 문제의 배경
1. 인구구조 노령화
2. 산업화로 인한 가족의 분화
3. 가족개념의 변화
4. 가치관의 변화

제 3 장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제 1 절 공적부조제도
1. 공적부조의 개념
2. 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의 실태
3. 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의 문제점
제 2 절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1.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2. 소득보장제도
3. 의료보장제도
4. 노인복지시설
5. 지역사회 서비스

제 4 장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제 1 절 공적부조제도 개선방안
1. 생활보호대상 선정방법 개선
2. 제도 운영상의 개선
3.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상의 개선
제 2 절 소득보장제도 확충
1. 노령수당제도의 개편
2. 경로우대제도 의식제고
3. 노부모 봉양수당 및 세제상의 혜택확대
4. 정년제도 개선
제 3 절 의료보장제도 확대
1. 노인전문 의료시설의 설립
2. 예방·치료·재활담당인력의 양성배치
제 4 절 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등 확대
1. 주택 및 노인자활사업 정책 지원
2. 노인복지시설의 개선
3.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강화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을 유도하여 자발적인 계획수립과 서비스 전달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민간 사회사업기관이나 기타 사회단체의 상호 협의하에 공동의 목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파트너쉽을 형성해야 한다.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의 유형으로는 여가시설, 편익시설, 그리고 각종 상담사업이 있다. 이를 위하여 1 노인정·노인학교 육성과 프로그램 개발, 2 지역노인회관 건립과 이용, 3 지역자원봉사자(Local Volunteer)의 활용 및 가용자원동원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이웃돕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독지가에 의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법인은 물론 개인에까지 세제상의 혜택을 베풀어 적극적인 민간참여의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대부분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자기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을 높여주는 이점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하여 일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노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노인들간의 사교를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과 상담, 노인복지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의 알선의뢰, 집단급식, 심리적 진단, 법률부조, 교통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모금운동은 순수한 민간차원운동으로 전환하여 사회복지활동에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공동모금회' 창설과 '사회복지 공동모급법'의 제정실시도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체가 도입된 이즈음 지역주민을 주체로 한 재가복지활동의 추진과 학생 및 지역주민들을 자원봉사자로 참여시켜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유인하는 정책개발도 요구된다. 지역사회에서 교회, 직장, 동사무소, 복지단체 등이 연합하여 유휴 여성노인들을 교육시켜 어린이 보육에 참여시키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고 여가선용의 방안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현상은 사회적 부양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노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됨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노인의 전통적인 역할상실로 이제는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과거처럼 전통적인 대가족 사회로 회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때 국가의 노인복지 증진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활보호로서의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정책적 배려의 미흡은 아직도 노인복지대책을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내용에서도 보았지만 노인복지는 결코 머나먼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당장 닥친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명목적이거나 전시성 행사위주가 아니라 장기계획을 갖고 꾸준히 노인복지 정책을 개선하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인문제가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동에 기인한 본질적인 문제이며 모두가 언젠가는 장래의 노인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개인, 가정 등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당사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 공공부담의 증가로 저축률의 저하와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의 의무적 증가를 초래함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하고 급격한 사회변동 및 치열한 경쟁에 대처하여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민간과 정부간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노인단체와 사회복지단체가 자발적으로 각종 정책의 결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익의 증진을 호소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노후에 대비하여 과거와 다른 자세로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요구된다. 개인의 삶을 자체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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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의 특성,   산업화로 인한 가족의 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