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생활 실태와 노인복지 현황 및 문제점, 정책과제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인생활 실태와 노인복지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생활 실태
2. 노인복지 현황

Ⅲ. 노인복지 문제점에 대한 정책과제
1. 노인 소득보장제도 마련
2. 고용기회 확대
3. 노인을 위한 여가, 학습기회의 확대
4. 노인 건강을 위한 보건복지 대책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금 지원 - 정부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수고용, 신규고용 및 재 고용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또 기업도 고령자의 고용을 기피함에 따라 실효성은 낮은 형편이다.
2)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취업알선기관 주관부서도 각기 다르고,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기관 간 연계부족으로 취업알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노동부 고용안정 센터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3. 노인을 위한 여가, 학습기회의 확대
1) 노인평생교육기반 마련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별로노인교육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16개 대학에서 운영되어 전. 현직 노인교육종사자, 노인교육기관자원봉사자, 교직, 공지경력 5년 이상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936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지만 대부분의 운영 대학들은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인 노인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미약하여 전무인력 양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료생들이 노인교육기관에서 노인교육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한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사회참여기회 확대 -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있다. 경로당은 1989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지만, 시설수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고, 지역에 따라 노인의 욕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연계하여 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이 지역사회의 실질적 여가복지시설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약 25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노인복지관은 1989년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노인복지관에는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고, 여가복지시설의 성격과 포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센터로서의 역할 요구간 에 혼란이 있다. 또한 도시지역보다 농촌에 노인들이 훨씬 더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대부분이 도시에 편중되어 잇는 것도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실로 각종 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교실 -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미생활. 건강유지. 소득보장.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노인휴양소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등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 건강을 위한 보건복지 대책
1) 질환치료 및 예방
(1) 건강보험 -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는 기존 의료보험제도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제도로 기존의 의료보험제도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노인의 건강보장 프로그램으로서 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예: 보청기 등의 보장구, 보철, 예방접종, 초음파영상, MRI)도 많고, 진료비 본인부담 비중도 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 적절한 치료나 건강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로방식의 사회보장제도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종일 경우 외래나 입원 모두에서 본인부담이 없다. 2종 수급권자는 병원진료의 경우에는 20% 정도를 부담하고, 입원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에 대하여 대불도 가능하다.
(3) 건강검진 -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서비스는 노인복지법 및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먼저, 노인복지법에 의한 건강검진은 1983년부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 대하여 정부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3만 명으로 제한되어 무료검진인원은 저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노인의 9.1%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 건강보호
(1)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보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약 7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인이 입소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요양서비스관련 시설의 대부분이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시설로 운영되어 서민이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비요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민이나 중산층 가족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2) 치매상담신고센터 - 지역단위로 치매노인을 등록, 관리하거나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노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정기적인 치매검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담이 들어올 때는 이미 중증이기 때문에 치매의 예방관리, 치매환자 조기치료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노인생활 실태와 노인복지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노인실태는 개인마다 지역마다 다르다. 노인의 욕구는 실로 다양해서 어느 한 영역만을 다루어서는 복리상태를 크게 향상시킬 수 없다. 고령사회로 본격 돌입하게 되면 엄청날 재정과 노력이 노인복지사업에 투입될 것이다. 이에 노인복지에 대한 체계적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남기민, 1998, 「현대노인복지연구」, 청주대출판부
서병진, 2007, 「노인복지론」, 솔바람
보건복지부, 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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