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복지정책

목차

1. 노인의 정의

2.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

3. 노인현황

4. 노인문제

5. 노인복지의 기본적 원칙

6. 노인복지의 제 대책

7.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 제문제점

8. 앞으로의 전망과 제언

본문내용

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1983년부터 별도로 실시된 사업이다. 이러한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병의 조기발견과 에방치료를 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전 노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1차진단과 2차진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최경석, 「노인복지서비스」,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9. p. 29
6) 노인여가서비스
노인여가서비스의 범주로 포괄할 수 있는 현재의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경로당(노인정), 노인교실등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및 교양강좌, 오락등의 노인복지사업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너무나도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지원정책을 완전히 재검토하여 과감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개발의 개발, 전문요원의 배치등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성규탁.김동배, 「오니복지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 「노인문제 종합방안 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 정무제2장관실, 1989, pp. 136-138
7) 재가노인서비스 : 가정봉사사업
가정봉사사업은 약 22%를 차지하는 노인단독세대중에서 자원봉사자(가정봉사원)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부터는 시급이상 전국의 사회복지관내에 '재가복지봉사센타'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사 2인을 두고 여기서 노인들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업무를 담당하게끔 하였다.
8. 앞으로의 전망 및 제언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은 선진국에 비하면 복지혜택의 수준이 낮고 대상도 한정된 감이 있으나 사업의 종류에서는 외국의 시책을 거의 다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의 재정형편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지만,
-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 노인보건의료시책을 특별히 강화하여 노인성 만성 질환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노인이 일정비율 이상 다수 포함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진료비 공동부담제를 실시하도록 하며
- 노인단독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임대주택을 다수 건립하여 노인에게 우선임대하며 자녀와 동거할 수 있는 3대 동거형 주택을 다양하게 개발 보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좀 더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는 시, 도별로 노인문화원을 설치하여 노인들만의 세계를 가꾸고 독립된 노인문화를 창출하며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노인문제연구원도 설립하여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초, 중, 고, 대학의 교과과정에 부모께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덕목을 항상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경로효친이 생활속에 뿌리내리도록 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정섭, 「'92 노인복지 시책과 장기발전 과제」, 「한국노인복지40년사」, 한국노인복지문화원, 1994, pp. 3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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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자식에 의해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은 급격히 퇴조하는 경향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기존의 가치체계 중에는 인간의 노후생활은 의례히 자식에게 의존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자식을 자산화하는 가치관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부모들은 자식을 적데 두며,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 결혼비용등의 지출비율은 낮추어 나가는 반면 자신의 노후준비를 위한 사전준비, 사전비축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의 양육,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많은 부분은 국가나 사회가 부담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고, 결혼 또는 분가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부모부담의 종전 관습에서 벗어나 자녀들 당사자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서서히 생활습관이 변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는 건강한 노인들이나 생계유지가 가능한 노인들은 자식과 같이 살지 않는 것ㅎ이 노후의 보편적 생활형태가 될 것이다. 자식과 근거리에 거주하며 서로 도와가며 생활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주택사정 또는 자식의 직장관계 때문에 그러한 거주형태를 취할 수 있는 가정도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을 소비자로 보는 산업(Silver industry)이 이미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 노인주택, 의료서비스, 건강식품, 노인용품의 생산, 노인관광등이 그 주류를 이룬다. 이 분야의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의 생활은 편리해 지지만 생계능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빈곤감, 고립감등의 문제가 증가될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부담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창현, 「노인문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한국노인복지40년사」, 한국노인복지문화원, 1994, pp. 403-405
이상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외국 선진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미진하다 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 놓인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우리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환경에 맞는 모델들이 생겨나고 개발되어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실시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령층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비용도 늘어날터인데, 이에 때한 정부의 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이라고 무조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만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사라져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오히려 사회에 베풀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정신이 함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국가나 사회가 주도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지만 모든 것을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협조하며 건전한 사회를 형성해 나갈 때 노인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며, 노인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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