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황과 대책 : 아동학대 아내학대

목차

[가정폭력의 대책방안]
1. 아내 학대에 대한 대책방안
2.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방안

[가정폭력 내에서의 아동, 청소년 학대]
1. 아동, 청소년 학대의 정의
2. 자녀 학대를 유발하는 부모, 자녀, 가정환경
3. 청소년 상담실에 비추어진 가정폭력 내에서의 아동, 청소년 학대
4. 학대받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제언

[가정폭력은 왜 발생하는가?]
1. 생물학 및 약리학적 이론
2. 심리학적 이론
3. 사회학적 이론
4. 요 약

[가정폭력의 제도적 대책]
1. 머리말
2. 가정폭력의 장기적 대책
3. 가정폭력의 단기적 대책
4. 맺음말

[아내 구타의 현황]
1. 들어가는 말
2. 상담통계 분석
3. 아내구타의 특성
4. 맺음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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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더 잘해준다 | 33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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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다르지 않다 | 76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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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더 나쁘게 대해준다 | 83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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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응답)
(7) 구타로 인한 피해
먼저 신체적 피해로는 군데군데 멍이 듦 49.4%, 무차별 구타로 통원치료
25.7%, 입원치료 13.0%로 나타났다.
한편 구타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던 내담자 중 38.4%가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 예로는 골절상, 유산, 안구돌출 및 파열, 고막터
짐, 치아손상, 화상 등이다.
이는 아내구타가 일반인들의 생각처럼 "칼로 물베는 부부싸움"의 연장선도 아
니고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닌 잔인한 범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상습적 아내구타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손상을 수반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일(1984),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연구")
① 얼굴 화끈거림,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가슴답답증, 두근거림 등의 정신신
체장애
② 우울증, 분노, 정신분열증, 스트레스 장애, 성격장애 등의 정신병 증상 초래
③ 자살기도, 자해, 살인 등의 행동 장애
④ 이웃과 친구로부터 고립, 소외되어 사회생활 부적응
⑤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는 사회통념의 수용으로 인한 죄책감
⑥ 주체성의 상실과 무기력, 자아개념의 혼란과 같은 자존심의 저하 등이다.
<표 3-11> 신체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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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한두차례 맞음 | 37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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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데군데 멍이 듦 | 192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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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구타로 통원치료(타박상) | 100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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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 또는 뼈가 부러져 입원치료 | 5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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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우울증 | 6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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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장병 등) | 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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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응답)
<표 3-12> 신체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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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 2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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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 41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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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 1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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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 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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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 | 5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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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담자들의 상담소에 대한 요구
구타문제로 상담소를 찾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상담초기 이혼에 관한 법률적
정보제공과 협조를 요구하지만 상담과정에서는 이혼보다 남편의 구타 습관을 고
쳐서 살 수 있는 방법과 만일의 경우 본인과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장소
등에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심각한 인격장애로 판단되는 구타 습관은 구타자 본인의 협조 없이 가
족의 노력만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결국 구타자를 치료와 교정의 장
소로 이끌어 내야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은 폭력도 범죄도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사회전반의 인
식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보다는 불간섭, 방관의 대응자세를 지지함으로써
심지어 폭력상황이 벌어져도 경찰의 도움은 물론 이웃의 도움을 얻기도 쉽지 않
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담소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아이들 문제, 주위의 차가운
시선, 경제적 어려움 등을 무릅쓰고 이혼을 결정한 일부 내담자에게 그 절차와
진행을 돕는 것뿐이며 그렇지 못한 상당수의 내담자들에게는 남편의 구타습관을
저지할 방법도 구타시 스스로를 보호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다시 구타가정
으로 돌려 보낼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내 아내구타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부
부싸움도 아니며 이웃이나 사회가 개입할 바 못되는 사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아내구타는 한 인간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사회폭력을 재생산해 내는 폭력범죄로서 가정자체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그 해결 또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관계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대응
속에서만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장, 단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지지하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에 입각한
교육내용의 전반적 시정 및 일반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마련
되어야 한다.
둘째, 구타의 원인이 매맞는 아내에게 있기보다는 주로 구타자인 남편의 성격
적, 정신적 결함에 있음이 밝혀진 이상 그 치료와 교정,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 : 접근금지 명령, 사회치료교정처분, 봉사명령제도 등)
셋째, 폭력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
이 설치되어야 한다.
넷째, 매맞는 여성 스스로 구타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의지와 대응이 필요하
다.
다섯째, 여성단체나 사회단체는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폭력문제에 대한 감시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병원, 상담소, 경찰 등 관계기관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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