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택정책의 현황과 발전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제 3 절 연구의 범위

Ⅱ. 이론적 배경
제 1 절 노인주택의 개념
제 2 절 노인주택의 필요성
1. 고령화사회의 도래
2. 우리나라 주택구조의 문제점

Ⅲ. 외국의 노인주택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 1 절 영국의 노인주택 정책
1. 노인의 주거생활
2.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
3. 노인주택 유형
4. 보호주택과 케어홈의 차이
5. 노인주택의 현황과 과제
제 2 절 스웨덴의 노인주택 정책
1. 스웨덴의 노인인구
2. 주택정책
3. 노인주택의 종류
4. 노인주택의 특징과 과제
제 3 절 미국노인주택
1. 노인 주거 생활
2.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
3. 주택유형
4. 앞으로 전망
제 4 절 일본의 노인주택현황
1. 노인인구수
2. 노인주택 정책
3. 복지분야주택정책
4. 노인주택 구조
5. 노인주택의 미래

Ⅳ. 한국의 노인주택 현황
제 1 절 노인주택관현정책현황
제 2 절 노인주거시설 현황
1. 유료양로시설
2. 유료요양시설
3. 실버타운
4. 노인복지주택
5. 실버텔
제 3 절 우리나라 노인주거시설의 문제점
1. 개념의 모호성
2. 노인주택사업에 대한 규제
3. 정부의 재정 및 지원책 결여
4. 노인주택에 대한 모호한 분류

Ⅴ. 노인주택정책의 활성화 방안
제 1 절 정부정책적 측면
1. 소득계층별 주택정책의 차별화
2. 노인주택사업의 민간수지 확대
제 2 절 주택의 질적인 면
1. 입지조건
2. 노인주택의 집합규모
3. 주거계획
4. 창조적인 생활의 배려

Ⅵ. 결론

본문내용

욱 가중시켜 이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선진복지국가들이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노인주택은 기존의 지역사회내에 있으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그들만의 독립된 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조용한 교외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일상생활 시설이 가깝게 있는 도시의 기능이 충실한 지역이 자립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이 사회와 일정하게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이들의 삶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역할상실에서 오는 심리적 소외감과 고립감을 극복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Ⅵ. 결론
지금까지 연구 결과 노인을 위한 기존의 주택정책은 수용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주택보장 없이는 노인의 최저한의 삶의 보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외국 및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다. 또한 노인들의 욕구도 최저한의 생계보장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심리적 존재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욕구도 주택보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에 대한 주택정책은 새로운 관심사가 되어야하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인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노인주택은 탈시설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노인주택에 웰덴을 두어 시설관리 및 노인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료양로원 외에 유료양로원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시설 지향주의 적이고 노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전문요원은 함께 기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인구의 급증이나 산업체의 의지, 정부의 노인문제 대비의 필요성 등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노인주택은 급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각 선진국들의 노인주택 정책과 환경을 살펴보았으나, 나라마다 노인 주택구조는 다양하고, 문화적 배경이 너무나 달라서 그대로 모방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 한 예로 일본의 대도시지구 실버하우징(silver housing)의 주거와 영국의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의 주택형태를 비교해 보면, 면적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각 거실의 채광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영국의 보호주택은 모든 거실이 외부에 면하도록 설계되어 충분한 채광이 되는데 반하여 일본의 실버하우징은 그 구조자체가 일본 특유의 들쭉날쭉한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좁고 긴다란 복도가 붙여 있고, 사방 등으로 조명된 방이 붙어 있다. 이러한 좁고 기다란 복도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기가 어렵고 사방 등으로 조명된 어두운 방 때문에 햇볕이 잘 들지 않고 환기도 잘 안 된다. 노인들을 위한 주택이니 만큼 일반주택 이상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박재간 앞의 책p.280
앞서 연구한 선진국의 노인주택형을 우리나라의 정서와 자연 및 기후조건에 맞게 설계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늙었다고 해서 특수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노인은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것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건축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노인을 위한 주택들은 대부분이 시설 화를 지향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틀에 박힌 거주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단순히 주거면적의 확보뿐만 아니라 주거 프랜닝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들은 한 곳에 정착하길 원하고 이주 율이 젊은 사람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살던 곳을 떠나가기를 꺼려하는 노인들은 익숙하고 오래 살던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인주택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행에 제한이 있으므로 가까운 거리나 주거시설 내에 레크레이션 및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한 보행거리 내에 소매점, 우체국 등의 기존 시설과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기적 교통편의의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
노인주택의 공통테마는 '누구나 안심하고 늙을 수 있는 환경 실현'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로 만 남아 있다. 앞으로 우리는 고령화 사회와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노인문제를 풀어야할 당면 과제로 남아있다. 고령화사회와 통일은 운명적인 사실이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대처해야할 과제이다. 이것을 하나의 개인의 사생활이나 의지로 돌린다면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은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책마련을 해야한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1. 단행본
문현상 외,「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민재성 외,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 복지대책」한국개발연구원(1993)
박재간외,「명국의 고령자주택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이연숙,「고령사회의 노인주택정책 및 개발방향 설정」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3)
장인협외,「노인복지」 서울대학 출판부 (1996)
주성수,「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생산적 사회복지정책」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최성재, 「노인주택 개발과 노인주택 정책」한국노인문제연구소 경춘사 (1993).
2. 논문
김신영, 「노인주택정책의 활성화에 관한연구」건국대학교석사논문 (1997)
3. 기타자료
고령자주택 국제 Forum Digest Report. 일본고령자주택 재단 (1995)
대한건설회「실버산업의 현황과 개발방향」(1995).
「영국정부편, 노인을 위한 거주공간」, 학예출판사 (1995)
중앙일보“노인주택 자율분양 방침”1998. 3. 19
한국소비자보호원「가정내 노인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1996)
「환경과 조경」(1994) 7월호
〔외국문헌〕
「Age Concern Shelterted Housing for the old people」 (1996)
「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Cirwlar」 (1982)
「Housing research and desing in Sweden」(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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