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실태와 대책연구

소개글

미혼모의 실태와 대책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발생 원인

3. 미혼모의 심리 사회적 문제

4.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

5.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6.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책

7.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8. 문제해결의 실천 사례

본문내용

)독 일
미혼모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모 사이에는 복지 혜택 면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민법 및 청년 복지 법 등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 부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 부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아기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데 국가는 아동수당, 주거비 보조, 생활비 보조 양육비 가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4)미 국
미국은 미혼모 복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미혼모 예방과 교육, 직업훈련등을 지원하는 법률이 주를 이루고 미혼부의 책임을 묻고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미혼모 아기에게 적자(嫡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8. 문제해결의 실천 사례
1) 사례 1
성 명 : 임 o o │ 나 이 : 21세(당시) │ 입소일 : `92. 4. 8 │ 퇴소일 : `92.10. 5
① 입소경위
모자가정의 5남매 중 4째로 스스로 벌어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수업 후 공장에서 일 하던 중 성폭행으로 임신하였으며, 의외의 임신으로 당황하고 가족들의 비난으로 정신적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입소
② 시설 내 생활 및 상담지도 임 o o 는 아동의 출산과 입양과정 속에서 본능적인 모성으로 인한 그리움과 상실감으로 우울하고 죄책감이 많았으며 가족들에 대한 두려움 과 사회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심하여 상담지도를 통하여 자신의 불안정하고 슬픈 마음을 드러내도록 돕고, 정리토록 했으며 자존심회복과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 시설의 보호를 받으며 기술교육을 받기를 원했으나, 보호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직업훈련원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수용증명 발급이 불가하여 직업 보도시설로 전원 하였음.
③ 문제점 직업보도시설로 전원 했으나 아동에 대한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인한 마음의 방황에 따른 적절한 상담과 보호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미혼모라는 특수성으로 타 시설에서의 종사자들과 관계형성의 어려움과 원생들과의 부적응으로 기술교육 포기, 산전보호, 출산과 산후보호 및 기술 교육과 사회적응 기간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가 요망됨.
2) 사례 2
성 명 : 이 o o │ 나 이 : 16세(당시) │ 입소일 : `95. 3. 6 │ 퇴소일 : `95. 6.12
① 입소경위
이 o o는 부모의 불화, 모의 가출 등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학교와 가정내의 부적응으로 방황하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으로 시설에 입소
② 시설 내 생활 및 상담지도 나이어린 이 o o 는 시설 입소 후 초기 기간동안은 시설 내 생활에 적응이 어려워 힘들어했으나 성폭행, 임신, 출산, 입양 등의 문제를 통해 자신 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며,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했으며 새롭게 살아가고 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으며, 아버지가 학원을 지정, 다니기를 원하여 퇴소하여 귀가함.
③ 퇴소 후 경과 귀가한 이 o o 는 퇴소 얼마 후 아버지가 재혼하여 살림을 나가, 할머니 와 오빠와 생활하게되자 경제적 어려움과 자신의 약한 의지, 가족들의 약한 울타리 속에서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시설로 방문. 재 입소하여 기술 교육과 상담지도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재 입소 규정이 없어 입소가 거절됨.
④ 문제점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퇴소하게 될 때 돌아갈 곳이 없는 미혼모들을 규정만 내세워 어쩔 수 없이 퇴소 시켜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들은 또다시 갈 곳 없이 방황하여야 하고 이 문제는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된다. 18세 이하의 시설보호자가 직업훈련원의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94년 서대문구에서 제출한 행정 쇄신 안에 의해 가능했으나 이 o o 는 16세의 나이이며 시설에서 퇴소를 하였기 때문에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없어 재사회화가 어려운 상황임.
3) 사례 3
성 명 : 김 o o │ 나 이 : 22세(당시) │ 입소일 : `92. 6.22 │ 퇴소일 : `92.10. 5
① 입소경위
김 o o는 16세부터 가출하여 떠돌이 생활을 해 왔고, 동거하다 아기를 출산했으나 아기를 빼앗기고 쫓겨남. 그 후 윤락을 하다가 미군을 만나 결혼 기대하며 동거했고 임신을 했으나 미군은 귀국 후 연락이 끊어져 시설에 입소.
② 시설 내 생활 및 상담지도 오랫동안의 떠돌이 생활과 아동부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 분노의 감정 등이 단체생활 및 원생과 직원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져 상담원과 미혼모와의 관계 형성에 노력이 요했으며, 일관성 없는 행동, 악몽, 정서적 불안, 남녀관계를 성관계 이상으로 생각 못하는 사고의 문제 등에 대한 접근이 있었다. 아동의 양육을 고집하고 있어서 양육에 대한 준비를 시켰고 출산 후 시설에서 아동과 함께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없어 나사로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③ 퇴소 후 경과 김 o o 는 새로운 시설에서 적응을 못하고 아동을 데리고 영등포 등지 의 사창가에서 윤락하며 한방에서 아동을 양육하였고 , 영업과 양육의 장소를 분리하지 않는 등 양육 시 불안한 정서 상태를 보임. ④ 문제점 아동양육은 어머니의 천부적 자연적 권리이지만 아동보호 미혼모의 건전한 삶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4) 사례 4
(미혼모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 -전화상담-
① 전화내용 상담자는 30세 기혼으로 의처증이 있고 경제력이 없는 남편의 학대로 가출하였으며 현재 임신 8개월로 부모나 다른 의지할 곳이 없음. D구청 사회복지과 부랑인 담당의 말에 의하면 상담자는 몸에 담배 불에 데인 자국과 매를 맞은 자국이 있다고 하며, 아이를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을 원 하고 있다고 함.
② 조치내용 서대문구에 있는 시설은 미혼모 시설이므로 기혼모를 받을 수 없어 일시 보호 시설을 알려주고 추후 대책을 강구하기로 함.
③ 문제점일시 보호소는 정상적 가정이 어렵거나 기타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하는 시설로서 임산부에 대한 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자는 추후 출산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도 마땅한 시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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