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과 민간기업예산의 유사점 및 차이점

목차

1. 유사점
1) 목표의 설정과 수단의 선택 체계
2) 의사전달을 위한 통로
3) 다양한 활동의 통제와 통합
4) 조직운영의 개선
5) 목표 달성을 구현하는 메커니즘

2. 차이점
1) 이용 가능한 자원의 양
2) 자원이용의 동기
3) 합리성의 적용
4) 고객과 생산수단의 소유
5) 결정형태와 결정과정
6) 환경에의 공개정도
7) 법적 제약 등
8) 비용부담자와 결정자의 불일치

본문내용

연계되고 국민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가치가 통합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따라서 결정과정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거쳐 다단계화되어 있고 관리자를 비롯하여 이익집단, 정당, 로비스트들이 영향을 미치며, 결정기준에 있어서도 경제적 기준과 협상 또는 타협이라는 정치적 기준이 복합적으로 이용된다.
6) 환경에의 공개정도
공, 사예산 모두 환경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데 예산을 둘러싼 환경은 무수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작용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런데 민간부문의 예산환경은 시장형태, 경제전망, 소비자의 선호 등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공공예산에 영향을 주는 환경은 경제의 전망은 물론 예산관계법률, 정부체계, 이용 가능한 자원의 양, 정치권력, 여론, 기타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7) 법적 제약 등
공공부문의 예산에는 법적 제약, 여론, 예산집행규칙 등 다양한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민간예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8) 비용부담자와 결정자의 불일치
공공예산에는 납세자와 자원의 이용을 결정하는 사람이 일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산은 양자를 연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민간예산의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한다.

키워드

유사점,   메커니즘,   환경,   자원운영,   비용부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