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의 법적 문제 : 비정규직근로자

목차

Ⅰ. 머리말

Ⅱ.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2.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1)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
2)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특징
3)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원인
4)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관한 정부차원의 논의시작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
1. 근로조건의 차별, 고용불안의 위협 및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2. 근로3권 보장의 사각지대

Ⅳ.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
1.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점
2. 주요쟁점별 개정논의 현황
3.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Ⅴ. 결 어

[참고문헌]
{참고}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의 각 쟁점에 대한 노·사·정 입장의 비교

본문내용

에 편입되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급여를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는 근로자임에도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파견근로'에 있어서는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제도를 금지하고 직업안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불법파견 등에 대해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방안과, 근로자파견제를 현실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면 상시파견업무를 폐지하고 등록형과 모집형 파견을 금지하고 상용형 파견만을 인정하며, 파견기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파견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기본방향은 ①근로기준법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균등대우의 원칙의 실질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 위반시의 사법(私法)관계에 대한 효력을 명시하고, ②집단적인 교섭을 통해 적용이 확대된 노동보호규정들이 현실에서 실질화될 수 있도록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Ⅴ. 결 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내지 생존권 측면만이 아니라 나아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특히 미국)의 연구결과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된 노동유연화 정책이 결코 경제발전이나 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유럽국가들은 입법이나 판례에 의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적인 형태임에 비하여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유기근로계약의 체결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근로자들의 수요 등에 의하여 고용형태가 다양해질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지만 노동보호법의 영역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과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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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재,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한국노동법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사관계학회 공동주최 『구조조정과 노동문제 토론회』 발제문, 20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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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비정규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한 백서』, 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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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2000.9.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1년 비정규노동자 투쟁실태보고서』, 2001.7.
『참고』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의 각 쟁점에 대한 노·사·정 입장의 비교
구 분
노동계
경영계
정부(노동부)
기간제 근로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사유제한 반대
계약사유에 대한 언급없음
※근로계약시 서면작성 의무화
사유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
- 일시적,계절적업무(6월)
- 일시적 결원(1년)
계약기간 최장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계약기간 최장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2000. 10. 4 당정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안으로 재검토 사항
근로계약기간은 1년, 1회에 한해 갱신 허용
- 2년 초과고용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
정규직 전환의무 없음
반복갱신 포함 1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상동: 재검토 사항
단시간 근로
1. 근로시간 상한규제(동종 업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의 70%이하 근로자)
2.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및 가산임금지급규정
3.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의 사회보험적용제한 철폐
1. 상한규제 불필요
2. 초과근로시간상한선 및 가산임금지급규정 금지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재택근로자등의 근로기준법 적용 내용을 구체화하는 지침 개발·시행
파견근로
1. 파견근로 허용업종 현행유지(26개업종) : positive list
2. 파견근로 허용기간은 1년, 반복갱신하여 최대 2년까지 허용
3. 동일업무에 계속사용 금지
1. 허용 업종 확대 : negative list만 유지
2. 파견기간 제한 폐지
3. 동일업무 계속사용 허용
파견근로자의 남녀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반대
근로기준법 개정 : "근로자에 준하는 자" 신설 - 보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규정, 산재보험등 적용
사회보험적용
4대 사회보험 확대적용
4대 사회보험 확대적용
1. 산재보험 전 사업장 적용
2. 고용보험의 2003년 이후 1개월 미만인 고용자 적용확대(적용제외를 현행 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에서 15시간미만, 1일 근로시간이 4시간미만인 자로 조정(검토중)
소득불안정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조기도입
업종, 사업규모에 따라 점진적 도입적용
3. 임시·일용직중 2개월미만 고용자(건강보험적용제외) 와 3개월 미만 고용자(국민연금 적용제외) 사회보험 적용확대방안
4. 시간제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당연적용제외 개선검토

키워드

노사쟁점,   고용문제,   노동운동,   사회적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