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과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및 정책

목차

서 론
Ⅰ. 연구 목적 및 배경
Ⅱ. 토양의 중요성
(1). 자원의 공급 원천
(2).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
(3). 쓰레기를 분해하는 작용
Ⅲ. 토양오염의 정의

본 론
Ⅰ.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현황
(1). 토양측정망 운영 현황
(2). 운영실적
Ⅱ. 토양오염의 대표적 사례(미국)
(1). 미국 미시간주
(2). 미국 뉴멕시코주 알라모골드
(3). 미국 미주리주의 타임즈비치
(4). 이탈리아 세베소시
Ⅲ. 토양오염 물질과 유발시설
(1). 중금속 류
(2). 농 약
(3). 토양오염 유발시설
(4). 토양 오염의 경로 및 원인
Ⅳ.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관리부서
(1). 환경 정책국
(2). 각 과의 담당업무
Ⅴ. 토양오염 방지 대책 및 정책
(1). 토양오염 방지법
(2). 토양 오염의 해결 방안
(3).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결 론
Ⅰ.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제안

본문내용

총괄과
○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 환경정책기본법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 환경보전위원회 및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2) 환경 경제과
○ 환경규제 등 각종 사업 및 시책시행에 따른 경제성 효과 분석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운영
○ 환경개선투자에 대한 민자유치
○ 환경표지제도의 운영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 환경관련 국제규격(ISO)에 대한 조정·협의
○ 환경산업의 지원 및 육성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제도의 총괄
3) 민간 환경협력과
○ 환경교육 및 홍보기법의 개발과 자료의 발간·보급
○ 청소년 및 사회환경교육 강화
○ 학교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지원
○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운영
○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력
○ 환경의 날 행사 및 포상
○ 민간단체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4) 국토 환경보전과
○ 국토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 국토환경보전에 대한 기초조사
○ 친환경적 국토환경관리 정보망 구축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발및 운영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의 관리
5) 환경 평가과
○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및 운영
○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평가기법 개발
○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협의제도 개발 및 운영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
○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관리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제도의 운영
6) 환경 기술과
○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및 환경기술보급촉진 계획의 수립
○ 환경기술평가 및 우수환경기술 발굴·보급
○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정도관리 및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 환경분야 기술인력의 육성 및 관리
○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G-7) 운영·관리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및 환경기술정보센터 지정·관리
5. 토양오염 방지대책 및 정책
전국의 토양오염실태 파악을 위해 토양측정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유류저장시설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폐금속광산 지역 오염실태 정밀조사 및 오염방지사업 추진,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색출과 오염토양의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오염원인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전 오염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을 2001. 3. 28 개정을 하였음.
(1). 토양오염 방지법
) 출처 - http://emc.or.kr/userconsole/MainBusyness/sub2.htm
우리나라는 '96.1.6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토양오염지역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토양환경관리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과거 수질환경보전법 및 광산보안법이 토양오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그 대상이 농지 및 폐광산의 토양오염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사실상 토양오염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토양오염방지법은 농경지의 토양오염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경용지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규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약 처리 방법을 개선하거나 미생물에 의해서나 화학적으로나 잘 분해되고 2차생성물이 유해작용을 하지 않는 농약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
토양오염의 방지책은 적절한 관리 밖에 없다. 토양은 물질의 최종 도착지이기 때문에 싫든좋든 버리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농산물의 증산을 위하여서는 비료와 농약의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될 수 있는 한 필요 이상으로 투약을 한다든가 폐기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금물이며, 또한 매몰시킨 경우에는 표시를 달아서 후세에 자원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고, pH는 중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토양 오염의 해결 방안
1) 농약의 과다사용을 피한다.
2) 산성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중성비료로 바꾸며 화학비료보다 퇴비등 유기질 비료의 사용을 권장
3) 가정하수 산업폐수를 함부로 토양에 버리지 않는다.
4) 폐기물 또는 독성물질을 무분별하게 토양에 버리지 않음 매립지의 방식을 위생매립으로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장 중요한 방지대책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국가에서도 쓰레기 처리를 위한 환경목표를 감량화, 자원화에 두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루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약 48,000톤이므로 이들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 예를 들면 유리병, 종이, 캔 등을 분리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재활용 비율이 약 25% 정도입니다만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40% 이상을 재활용 할 수 있다. 참고로 플라스틱 제품에는 재활용 번호가 있다. 이중에서 1번(PETE 병, 음료수, 간장병, 생수 병 등), 2번 (HDPE, 물통, 샴푸, 세제용 병), 4번 (LDPE, 우유병, 막걸리 병 농업용 비닐 등), 5번 (PP, 맥주, 콜라 등의 상자), 6번 (PS, 계란 봉지, 스티로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3번 (공업용 플라스틱, 전화기 등)과 7번 (기타, 대 용량 물통) 등은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결 론
1.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제안
[ 그림-4.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한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관리 ]
광범위한 자연생태계와 자연환경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존 및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정보관리와 모니터링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현재 지리학에서 연구.개발 되어지고 있는 지리정보체계(GIS. geography information system)와 인공위성 및 환경측정망을 적극 활용한 모니터링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현재 일부 환경보호단체에서 GIS와 monitoring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양과 질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 아쉽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지리정보와 자원 및 생태계 정보를 조사.입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여, 꾸준히 check하고,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된다.

키워드

토양,   오염,   방지대책,   토양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현황,   쓰레기를 분해하는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