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근로조건 문제

목차

1.서론

2.본론-집배원 근로자의 근로환경
최근 5년 동안의 사고사례및 2000년 8월과 2002년 9월의 임금비교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 / 쟁의행위
체신부의 집배원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3.결론

본문내용

사업비 1조 68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온 전국 22개 우편 집중국의 건설사업을 완료했다.
그동안 서울·부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 12개 우편집중국을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에 새로이 10개 우편집중국을 완공·운영함으로써, 전국에 총 22개 우편집중국이 구축되어 본격적인 우편물처리 자동화처리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우편집중국은 매일 전국 우체국에 접수되는 1천 7백만통의 우편물을 모아 각종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편지봉투에 기재된 우편번호를 자동으로 판독하여 집배원별로 분류하게되어 우편물의 신속한 처리와 우편물 처리작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편집중국망 완성을 계기로 지난 2000년에 개편한 대전 우편교환센타를 중심으로 하는“Hub-Spokes 운송체계(집중-분산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우편운송단계를 종전의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여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다량의 우편물을 일시에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서 종래의 수 작업 시와 비교하여 약 3,000여명의 인력 증원효과를 보고, 우편물류비용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집배원들에게 PDA지급
향후 물량증가 등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집배원 모두에게 PDA를 지급하고(2004년까지 완료 예정) 집배원의 배달순로별 구분업무의 자동화를 추진(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예정)하는 등 IT기술을 이용하여 업무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관계의 정규직화
3년간 단계적으로 상시위탁 집배원을 정규직화하여 전체 집배원의 10%대 이하로 줄이겠다는 대책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4000여명에 이르는 상시 위탁 집배원 노동자중 일차적으로 187명을 정규직화 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노동자측에서 기만적인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규직화 속도를 조금만 더 높이고, 3년 동안 상시위탁을 뽑지 않으면, 더구나 파트타임 확대로 전체 집배원 수를 늘리면 자동적으로 3년 후에 상시위탁 숫자는 "전체 집배원 수의 10%" 대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치를 노동자들의 결합투쟁의 와해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정 사업의 지향점이 수익성 향상에 맞춰진 이상 정규직 인력의 채용보다는 비정규직 인원의 보충유입이 늘어날 것이다.
미지급 근로 수당 지급
월 초과 근로시간 75시간 이내의 근로에만 한하여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노동 착취적인 임금 지급형태에 노동자들이 법적 근거를 들어 많은 법적 행동을 감행하는 시점에서 체신부에서는 미지급 수당 500억 중 작년 12월까지 34억의 체불 임금을 전국 4000여 상시위탁 집배원들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만든 2000년 9월 상시위탁집배원의 계약서상 기본급 452,000원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2001. 9. 법정최저임금은 474,600원) 476,000으로 5.3% 임금인상하였다 .
근로조건 개선 방안 / 결론
세계 우정 관련 사업의 성격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및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경영, 수익경영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보편적 서비스(공공성 추구)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수익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영국, 독일, 호주는 자율경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자율경영 및 수익경영으로의 이전)에서 오로지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정부경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영국, 독일, 호주)업무자동화, 기계화, 위탁서비스 등을 취함으로서 보편우편서비스와 수익적인 경영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선진국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쟁, WIN, WIN전략 등을 사용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보다나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향상 방안
장기 발전계획
지나친 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정부 경영 형태에서 자율경영형태로 변화되어야 함
비 정규직의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의 비율을 늘림으로서 책임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함
고객서비스 발전방안의 주기적 수립
집배인력 증원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 및 비 정규직의 최소화를 통한 집배원의 책임감, 성실감을 촉진시키도록 해야함
리엔지니어링
교육 등을 통한 비숙련 노동자의 숙련노동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통합자동화 기술개발 필요
인터넷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이 필요함, 다기능, 무인자동화 기기의 확대설치가 필요함
인프라 개선
모바일 서비스 등을 활용한 배달과 동시에 정보의 수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우편배달 업무의 아웃소싱이 필요
고객서비스의 고급화지향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진행중인 업무들이 국민들이 서비스 기대가치에 적합하도록 실현
등기, 소포 등의 경우는 야간배달까지 적용해야함
결과적으로 고객 지향적인 우편배달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우정국의 외부환경, 내부환경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외국 선진국의 성공적인 우정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적정인력을 정규직 중심으로 채용하여 업무의 과중한 부담에서 노동자를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주 5일 근무제의 시행타당성을 고려하여 인력확보 상태와 발맞추어 실시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근무 강도를 절감시켜줄 수 있는 작업 도구의 자동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업무외적인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선 시 잊지 말아야 할 사항
공공 기업의 민영화는 변화 속도 상에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 노동자측에서도 맹목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자 권익 보호 활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 조건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화 기계가 노동 강도를 완화시켜 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언젠가 그런 자동화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마저 대신 하여 자신들을 노동으로부터 소외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더 큰 과제에 대해서는 한시도 잊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집배원,   근로조건,   집배원 근로자의 근로환경,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   체신부의 집배원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