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부지배체제에 대해

목차

서론

본론
1.한국군의 성장
2.한국군부지배체제의 성격
Ⅰ.체제유형
Ⅱ.이념성향
3.군부지배체제의 결과
Ⅰ.긍정적인 면
Ⅱ.부정적인 면
1.경제적 측면
2.정치적 측면
3.사회적 측면
4.이념적 측면

맺음말
Ⅰ.한국정치에 있어서 군부 쿠데타의 재발가능성

본문내용

는 이른바 내재요인을 지칭하며 군부내의 파벌대립, 인사불만, 군부엘리트의 권력지향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 3의 배후요인이란 군부의 쿠데타 음모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원하는 배후세력을 지칭하며,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미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동의와 지원은 군부쿠데타의 결정적인 변인으로 적용한다.
이 세가지 결정요인을 고려할 경우 한국에서의 군부 쿠데타 재발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 같다. 우선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의식수준향상, 중산증의 증가와 사회적 다원화, 지식계급과 운동권세력의 신장, 정치질서의 개편과 문민우위론의 부활, 장기간의 군부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과 민군갈등현상 등을 볼때, 쿠데타의 유인 조건이 성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민중 통일운동과 계급갈당의 표면화에 대해 군은 불안한 심정으로 정채적 영향력의 행사를 원할 수 있으나, 군이 모체사회에 개입하고자 할때는 모체사회를 괸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세변화의 흐름을 고려해보면 군이 모체사회를 관리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것같다. 군부내적 문제를 보더라도 한국군부는 인사 대우 사후보장 조직체계 등 모든점이 향상되고 제도화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군 일부가 쿠대타의 충동을 일으킬 만한 심각한 모순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두 차례의 쿠데타는 군부 내의 모순구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주모자와 동조자의 권력동기에 기인한 측면이 강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군부가 그 동안 고도로 정치화되었고 따라서 정치개입을 지향하는 신직업주의의식이 강해정기 때문에 정치적 패권상실에 따른 죄절감을 억제하지 못하고 패권탈환의 충동을 일으킬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다.
쿠데타의 배후지원세력으로 상정되어온 미국의 태도 또한 우려할 만한 것이 못된다. 일부사람들은 반미 통일운동과 保 革갈등이 한계를 넘을 경우, 미국이 극우정권을 옹립하기위해 쿠데타를 유도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지만 그것은 기우이다.
미국은 5.18광주사탱의 지원세력으로 지목됨으로써 자신의 대한입지가 크게 약화되었음을 자인하고 쿠데타라는 극한처방으로 한국의정치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유추해 볼때 군인들의 집권욕과 물리적인 힘의 행사가 한국정치의 향방을 좌우하고 역사의 흐름을 왜곡시켰던 전근대적인 후진현상의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韓國政治體制論, 金浩鎭, 박영사, 1992 全訂二版 서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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