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목차

Ⅰ. 개인정보의 개념과 특징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념상의 특징

Ⅱ. 컴퓨터의 이용과 사생활 침해
1. 자료 입력의 오류
2. 승낙 없이 이루어진 자료의 이용
3. 개인정보 침해 및 오용 사례

Ⅲ.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법제들)
1. 헌법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1994. 01. 07)

본문내용

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 원칙에는 배치된다. 그동안 행정기관과 시민단체들이 마찰을 빚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자정부 구현과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기관들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유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차제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담고 있는 일반법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원칙을 수립했으면 한다.

키워드

개인정보보호,   정정요구권,   불복청구권,   열람청구권,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