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 2 장 인터넷과 사회변동
제 1 절 인터넷의 긍정적 역할
제 2 절 인터넷의 부정적 양상

제 3 장 주민참여 개관
제 1 절 전통적 주민참여
제 2 절 전자주민참여
제 3 절 소 결 론

제 4 장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주민참여 실태

제 5 장 전자주민참여의 문제점
제 1 절 지방정부의 운영상의 문제점
제 2 절 지역주민의 활용상의 문제점
제 3 절 제도적 문제점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요 약
제 2 절 전자주민참여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운영상에서의 문제점은, 1)조직과 전문인력 배치의 문제, 2)지방정부간 협력, 통합의 문제, 3)신뢰성, 속보성 제고의 문제, 4)여론수렴 프로그램 기획의 문제, 5)정책자료의 질적 수준의 문제, 6)일방적 정책홍보. 운영의 문제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활용상의 문제점은 1)익명성, 무책임성의 문제점, 2)탈정치화의 문제점, 3)통합력 저해의 문제점이 있고, 제도적 문제점으로는 1)불평등성, 2)통제 가능성, 3)조작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첨단정보통신망의 쌍방향 의사소통체계를 주민참여 과정에 이용함으로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에 접근성을 재고시키며, 자치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전자주민참여와 시도가 자치행정에 있어서 책임성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을 극복, 주민참여 과정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 부패척결과 주민참여비용의 절감을 가능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그 결혼은 아직은 회의적이며, 첨단정보통신망이 우리나라 자치행정의 전반적인 과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전자주민참여라는 현상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전자주민참여가 우리나라의 자치행정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한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끝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자주민참여의 발전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전자주민참여의 발전방안
21세기의 국운은 정보화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행정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은 정보사회 행정의 핵심기술이다. 그러므로 정보화를 고려하지 않은 자치행정의 개선과 개혁은 생각할 수 없으며, 모든 자치행정을 포함한 행정의 개혁은 정보화를 전제로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행정에 있어서 정보사회에 따른 전자주민참여에 의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시행착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얼마나 빨리 비용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가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체행정에 있어서 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행정의 정보화로서 전자주민참여에서 발생된 시행착오를 얼마나 빨리 비용효과적으로 극복하는가가 21세기의 국운을 결정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앞장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행정으로서 전자주민참여의 개설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한국전산원, 1997; 박통희, 1997).
전자주민참여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반을 통해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끔 하고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접근도를 향상시킬 의사소통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적극적으로 정부정보의 공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살려 정부정보가 컴퓨터 통신과 같은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정책결정자의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이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처리의 능력, 정책홍보 능력,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이 정책 결정자의 평가제도에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관련 ' 정보중개계층'의 형성 및 발전을 장려하고 정보중개계층의 활동과 정책과정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보공개계층은 정보의 양이 급증하는 정보사회에 복잡한 정책문제를 조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정부의 일반국민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전자민주주의 사업도 정보중개계층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넷째, 광범위한 국민계층의 참여를 촉진시켜여 한다. 정보불평등을 해소시키고 국민의 정보화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제안제도를 통해 정부에서는 우수제안자를 표창하기도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제안하는 국민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정보화 정책과 국민제안제도를 연계시켜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을 부여하는 등 정보화정책과 국민제안제도를 연계시켜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주민참여는 단순히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을 넘어서 국가 뿐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제안이 가져올 수 있는 비용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면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만은 아닐 것이다. 장기적으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넘어서 제안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섯째, 정보사회에 적합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민주시민 교육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개발하고 특히 정보의 선별적 활용 능력 및 정보를 신뢰도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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