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

목차

1.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 정의

2.상법상의 상업사용인

3.문제풀이:

본문내용

상업사용인이다.
위글의 상업사용인의 정의에서
[ 사무원 : 위임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상인의 대리권이 있는 상업사용인
ex) 회사원]에 해당한다.
상법상으로 보면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은행 지점장 김철수는 상업사용인이다.
위글의 상업사용인의 정의에서
[ 지배인 : 상인을 대신하여 영업상에 관한 재판 또는 재판이외의 모든 넓은 대리권을 갖 는 최고급 상업 사용인] 에 해당한다.
상법상으로 보면 :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에서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3.***인테리어 대표 이영희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영업 활동의 주체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상인이다.

키워드

상업사용인,   인테리어 대표 이영희,   은행 지점장 김철수,   주식회사 대리 홍길동,   영업주,   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