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예산제도에 대해서

목차

I.효율성과 예산정보

II.효율성측정을 위한 비용과 원가의 계산

1.비용과 원가의 구별

2.비용(expenses)

3.원가(cost)

4.지출(expenditure)

5.효율성측정을 위한 원가와 비용

III.예산회계정보시스템과 발생주의회계

1.발생주의회계와 자본예산.

2.발생주의회계의 도입

V.책임중심점과 통제가능성

1.성과평가와 책임중심점

2.대리인이론과 원가정보

3.통제가능원가의 배분

4.통제불가능한 원가의 배분

5.원가배분과 성과평가

VI.결론

본문내용

집권식 재정제도를 확립했다. 그리고 메이지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을 미리 예정해 집행하는 근대식 예산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어윤중은 1867∼81년의 세입·세출 상황을 표로 작성하여 그 운용 내역을 자세하게 살폈다. 그 밖에도 토지세를 개정하고 은행을 설립하여 화족계급의 금록공채(金祿公債)와 상인과 지주층의 축적자금도 은행이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어윤중도 "일본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봉건을 폐한 데 있다"고 말하면서 토지세 개정을 도쿠가와 시대에 분산되어 있던 국가의 자금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킨 획기적인 세제개혁으로 평가했듯이, 당시 메이지 정부는 막부 시대의 현물 공납의 폐단을 개혁해 건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세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880년 메이지 정부의 총조세수입 5455만 원 중 토지세 수입이 4190만 원이고 지조할(地租割)까지 합치면 조세수입에서 토지 관련 조세수입이 약 80%에 이르게 되었다.
폐번치현 이전에는 제후들마다 시행하는 세법이 각기 달랐으므로 전국 각지의 토지세가 관대하고 가혹함에 차이가 있었다. 세율이 가혹하게 무거운 경우 농민의 1년 수입 중 10분의 7을 징수했고 가장 가벼운 경우 10분의 3을 징수하는 등… 동일하지 않았다. 전답의 면적도 정(町, 일본 고유의 토지면적 단위, 보(步)를 기본으로 360보를 반(反), 10반이 1정)과 반으로 계산하는데 세액이 정해진다 해도 그 정과 반의 면적이 넓고 좁은 것이 자못 차이가 있었다. 대개 이 같은 차이는 봉건시대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나, 한 정부가 전국을 관할함에 백성들에 대해 세액의 경중에 차이를 둘 수 없으므로 메이지 6년(1873)에 지조개정에 착수했다. (어윤중)
어윤중은 메이지 정부가 토지세 개혁을 통해 구 제도의 모순을 해소하여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토지가(地價)의 3%를 세금으로 납부케 하는 공평하고 통일된 조세정책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납세 부담도 줄어들게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동도서기론자들이 민본론의 입장에서 토지세 개정이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더 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것과 달리, 어윤중은 국가재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실제로 메이지 정부가 토지세를 개정한 진정한 의도는 징수 대상자를 확보하여 국가 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었으므로, 당시 농민들은 조세 부담이 도쿠가와 시대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 토지가에 대해 크게 저항했다. 한편 메이지 정부는 은행을 적극적으로 설립해 나갔는데, 어윤중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히 무역 금융을 지원하고 경화의 해외 유출을 막아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1880년에 설립한 정금은행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유신 이후 외교와 무역을 정부의 방침으로 정하고 세상사가 조금 안정되자 백성들이 상업과 물산에 뜻을 품기 시작했지만, 금은화가 융통되지 않고 자본이 궁핍한 듯했기 때문에 은행을 설립해 금은화의 유통을 편하게 했다. (…) 국내 자본이 궁핍하고 금융의 유통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사족들 모두 이로운 방책을 꾀하여 사족들이 공채증서를 저당 잡혀 국립은행을 창립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으로는 사족에게 생계를 이을 길을 열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금은화의 유통을 꾀한 것이다. (…) 요코하마에 정금은행을 설립해 정부가 800만 원을 자본으로 주었다. 전적으로 외국과의 화폐의 유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금화 유출의 폐를 막아 정금은행이 각국 은행에 바꿔주게 한 것이며, 본국을 떠나는 외국인의 자산을 환급해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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