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문화]우리나라 약가정책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목차

1. 머릿말
2. 우리나라 약가정책의 변천과정
3. 현행 보험약가정책의 문제점
4. 약가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생산도 되지 않는 약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가격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한번 가격이 정해지면 시장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격인하 조치가 행해지기 전까지는 가격의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 등재 초기의 가격이 유지된다. 이는 소비자의 이익을 축소하는 것이다.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으로서, 다른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시판 허가를 받은 모든 약이 보험에 포함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문제가 있는 약품은 보험대상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일종의 약가계약제로서 가격설정에 있어 소비자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약가결정과정 개선>
현행 약가제도 하에서는 신약의 경우 주요 7개국의 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비교대상 국가가 대부분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므로, 이들 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약가를 결정할 경우 신규 약가를 상대적으로 고평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약의 경우 적응증이 같은 기존 약물과 효과가 유사하다면 기존 약가를 기준으로 신규약가를 설정하도록 한다. 그리 고 후발약품의 경우 시장진입순서에 가격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되 현재보다 더 낮게 설정해야 한다.
보험약가의 결정은 심사평가원의 약제전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의료계와 약계 인사들이며 소비자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다. 앞으로 이 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도록 정책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사후관리강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하에서 70%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가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것을 보면 가격관리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가격을 관리하는 현실적 방법은 실거래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한 가격 모니터링이다.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신고 내역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저가 거래의 혜택을 궁극적으로는 보험자, 소비자가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가격제>
정부의 시행계획안을 보면 재정절감효과도 크지 않고, 제도 시행의 효과에 대한 확신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다른 나라의 경험이 아직 진행중이고, 그 평가도 서로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의 형태로 먼저 시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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