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무선PKI 정책 방향

목차

1.전자서명 개요

2.무선pki관련한 기본정책 방향

3.무선pki 기술 고려사항

4.추진 체계 및 일정

본문내용

정보화진전과 전자문서 이용증가

정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통신망 확산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급격히 대체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전자거래 증가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의 문제점
전자문서의 문제점
위 • 변조가 용이: 무결성
문서작성 사실 입증 곤란: 부인방지
전자거래의 문제점
거래 상대방의 신원확인 곤란: 인증
전송 내용의 비밀 유지 곤란: 기밀성

해결 방안
전자문서의 위 • 변조 및 부인 방지 전자서명기술 활용
거래 상대방의 신원확인 전자서명 인증제도 도입
전송내용의 비밀유지 비밀성 유지를 위한 암호 사용

전자서명 기술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 2조)
사용자의 신원과 문서변경 확인 가능
전자서명에 대한 고유한 정보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키로 생성
전자서명의 구비 요건
서명자 인식 가능
문서내용 변경 여부 확인
동일한 전자서명 재사용 불가
문서작성 사실 부인 방지

전자서명인증제도 도입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의 안전 •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전자정부의 구현 및 전자화폐 이용 등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1999. 2월 전자서명법 제정, 1999. 7월 시행
공인인증기관 지정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2000. 2월)
금융결제원(2000. 4월)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대책 추진
전자서명 이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정비
온라인 계좌개설, 온라인 의사결정, 사용인감제도 , 신원확인 등
수요 창출모델 개발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온라인보험가입
성인여부 확인, 전자거래내역 증명, 무선인터넷보안
전자서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공인인증기관간 공정경쟁 유도
인증수수료 개인부담, 정확한 비용 산정, 재정상 중립성
기술 안정화 추진
상호연동, web browser에 인증서 탑재, 인증 및 암호모듈 개발

기존 정책방향(1)

무선 PKI 추진 방향
WAP, MME 등 무선인터넷프로토콜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무선PKI 구축 추진
기존 공인인증체계를 최대한 이용
무선통신사업자를 등록기관으로 활용하는 체계 구축
기존의 공인인증기관이 무선분야 인증업무 수행
기존 체계로 수용할 수 없는 분야는 별도의 방안 마련

기본 정책방향(2)
기술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과 기술개발을 분리
기술기준에 맞는 제품을 평가하여 공인인증업무에 활용
업계, 학계 및 이용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
이용자 선택에 따라 무선 Gateway 위치 결정
고도의 기밀성 필요한 경우 이용자 구내에 설치
중립적 기관(공인인증기관 등)이 관리
무선통신사업자가 관리

키워드

전자서명,   무선pki,   전자문서,   전자거래,   위 &8226 변조,   암호화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