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인구,식량 농업

목차

1. 인구폭발의 배후에 숨겨진 모순

2. 인구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3. 식량 . 농업문제에 숨겨진 모순

4. 지구환경문제와 식량 . 농업

본문내용

기인데, 그 최대의 수입선은 대만이다. 대만에서는 일본으로 향하는 수출 때문에 양돈이 급속히 확대된 결과, 일본처럼 분뇨처리 기준이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환경기준이나 규제가 없거나 느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종의 공해수출과 닮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야채나 과일의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데, 도쿄도(都) 위생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독성이 극히 강한 유기염소계 농약 등이 대만산 풋콩[支豆]과 브로콜리 등에서 검출되고 있다. 홍콩에서도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야채를 먹고 중독을 일으킨 사건이 보도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와 결부되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화제로, 값싼 쇠고기와 열대림 파괴 사이의 관련문제가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의 환경단체가 제기한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패스트푸드용의 값싼 쇠고기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대량 수입되어 오는데, 그것은 열대림 지역을 불태워서 만들어진 방목장에서 키운 소를 원료로 한 것이라는 점을 환경단체들이 고발하였던 것이다. 1960년대부터 20 몇년 동안 중앙아메리카 열대림의 약 4분의 1이 목초지로 변하였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거의 전부가 미국의 햄버거 체인점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새로운 범세계적인 식량 . 농업보호정책을!
오늘날 일본의 경우, 연간 약 7억톤에 달하는 물자가 해외로부터 수송되어 온다. 그것은 세계의 해운 총수송량의 20%에 가까운 양이다. 예를 들면, 식료품 수입의 제1위(금액으로)인 새우, 그리고 목재, 철광석, 석탄 등은 세계 무역량의 약 3분의 1을, 곡물이나 석유 등은 15-20%를 일본 한 나라가 수입한다. 일본의 면적은 지구 전체 육지의 불과 0.3%, 인구는 2.3%밖에 되지 않는데, 이토록 많은 물자가 일본으로 운송되어 온다는 것은 지구환경에 대해서도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바나나도 커피도 새우도 근년에 값싸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식품이 되었지만, 그렇게 싼 값의 이면에는 다국적기업이나 종합상사 등의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바, 이른바 제3세계의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자연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많은 1차산품의 교역이 극히 일부의 다국적기업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이 있다. 오늘날에는 약 20개 정도의 대기업이 세계 농산물 거래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었다. 곡물에서 커피, 홍차, 바나나, 그리고 광물자원에 이르기까지, 그 무역의 60% 내지 80%가 3-5개 정도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지구환경문제를 보거나 지역사회의 삶의 문제를 보거나, 우리는 큰 전환점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닐까.
발전도상국에서는 한쪽에서 누적채무 문제로 인한 수출압력이라는 외압이 작용하는 가운데, 상품경제가 서서히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활을 뒤덮기 시작하고 있다. 효율성의 원리와 척도만으로 모든 것이 움직임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점점더 배제되고 있다. 지역의 '뒤떨어진 자급적 농업' 혹은 '미개발 . 미이용의 자원', 토착 원주민의 사회 . 문화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시야를 가지고, 농업문제라는 관점에서 세계적 모순구조를 간단히 묘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지역 차원에서 상품경제의 침투나 개발정책으로 인해 자급적 농업 혹은 소규모 농가가 경제적으로 지탱 불가능하게 되면서 도태 . 소멸되고 있다. 경쟁에 이긴 대규모 농장(대지주나 대자본 혹은 다국적기업농)이 판매력을 갖고 시장의 확대와 제패를 계속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의 확대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국, 특히 제3세계를 비롯한 농산촌(자급경제)의 쇠퇴가 일어나면서 환경파괴, 인구의 도시집중, 슬럼의 확대 등이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 시장의 전면 자유화는 최종적으로는 전세계적으로(국내, 국외 양쪽 모두에서) 농산촌의 생활기반과 공동체의 붕괴를 낳음으로써, 지극히 불균형한 국토이용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방향은, 1차산업을 넓은 시야로부터 세계적 차원에서 지원할 체제를 국제적 정책으로서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국은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림어업을 보전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하면서 무역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다양성이 보존되고, 그것이 지구환경의 안전성과 다양성 그 자체를 보장한다는(생태적 안전보장) 사고방식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국의 좁은 이기주의로는 안되며, 새로운 지구적 차원의 식량 . 농업보호정책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의 농업은 ― 비유적으로 말하면 ― 예전의, 예컨대 에도(江戶)시대와 마찬가지로, 물질과 생태계의 순환이라는 방식을 기본축으로 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 대기, 토양의 생태적 순환에서 음식물, 생활기구, 의류, 가구, 그리고 주거에 이르기까지 생활을 둘러싼 총체적인 순환의 모습이 여기에 떠오른다. 즉, 생산(재배 . 사육 . 가공) ― 유통(보존 . 운반 . 판매) ― 소비(구매 . 조리) ― 폐기 . 환원(리사이클 . 퇴비화)이라는 상호연관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인"의 시점이야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생산 . 유통 . 소비 . 폐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물류와, 도시 . 농산촌 간의 풍부한 인적 교류가 꽃피는 사회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필시 환경보전형 농림업을 기초로 하는 지역사회의 형성을 중시한 고도의 리사이클 . 순환형 사회의 창조라는, 종합적 사회 비젼에 연결될 것이다. 농업을 국토와 자연과 인간을 살리는 종합적인 생명산업으로 국민이 이해 . 지원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특히 절박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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