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범죄

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및 한계

Ⅱ 노인범죄의 실태와 변화
1. 인구의 변화와 노인범죄의 변화
2. 형법범죄와 특별범죄의 변화
3. 강력범죄의 변화
4. 재산범죄의 변화
5. 풍속범죄의 변화

Ⅲ 노인범죄의 원인

Ⅳ 결론 - 사회복지적인 대책
1. 노인들을 위한 상담과 심성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2. 경제적 지원
3. 노인의 이성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 프로그램 개발
4. 노인 여가 시설의 확충과 전문가의 배치
5. 노인 사회참여의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생계형 범죄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공공부조의 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의 수준이 향상된다고는 하지만 저소득 노인들은 의료비의 증가가 많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급여수준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이 생활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의 경로연금은 저소득 노인 3만원, 65세 이상 79세 4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액수는 노인을 자활시키고 생활하는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3. 노인의 이성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 프로그램 개발
강간, 간통 혹은 혼인빙자 간음과 같은 성적인 범죄가 노인계층에 유난히 높은 증가를 보이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이는 노인의 성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노인의 성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홀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을 위한 이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건전하게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것이다. 일부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을 위한 레크레이션이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행하는 노인대학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의 레크레에션은 집단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인 개개인에 대한 접근이 안되는 것이다.
생활연령이 증가하고 노인의 영양이 풍부해 지면서 성적인 욕구가 노인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여 건전한 이성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노인 여가 시설의 확충과 전문가의 배치
서울에는 노인복지관 22개소, 노인학교 29개소가 있으며, 84개소의 지역사회복지관이 있다. 또한 각 지역에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다. 그러나 경로당은 노인들이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 이외는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다(선우덕, 1999 : 36). 사회복지사가 노인집단에 개입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로는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으로 한정된다. 위 29개의 노인학교는 각종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노인들이 스포츠, 컴퓨터, 게이트볼, 서예 등을 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여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경로당의 문제는 노인들을 경로당에 방치되어 있고, 소수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점유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노인 사회참여의 확대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맨파워 집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요즘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연령에 의한 노인을 상정할 때 노인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인범죄를 예방하는 길도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후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잇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노인자원봉사 조직을 통하여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자원봉사는 노인 자신과 사회의 건전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
노인들을 정치집단화, 이익집단화하여 노인들의 무기력과 소외를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노인들은 정치와 분배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단체로서의 노인집단으로 성장하여 스스로 범죄예방의 길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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