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유형및 문제점과 대처방안

소개글

노인학대의 유형및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1.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II.본론
2.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3.노인학대에 관한 이론
4.노인학대의 일반적인특성
5.학대유형별 분석
6.학대내용 분석
7. 노인학대의 대처방법

III.결론.

◎결론 및 사회사업 대처 방안

본문내용

발적 서비스 (Involuntary Service) 노인이 자신을 위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인 혹은 후견인 직무를 수행할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노인에게서 시민권리는 제거되고 소송후견인 등공평한 입장의 제 3자가 노인의 최대 관심사를 파악하고 법정에 보고하도록 지명되어 사건관리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정신적 장애로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 개입대상은 자기방임의 정의에 부합하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심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상태는 정신치료를 정당화하고 노인을 정신병동에 수용한다. 이런 경우의 법적 절차는 엄격한 사법기준에 의해 통제된다.
게이트키퍼 프로그램(Gate Keeper Program)은 방임노인을 대상으로 위험에 처한 노인 조기발견, 아웃리치원조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노인의 독립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원조가 목표이다. 일상생활에서 노인과 접촉이 가능한 은행원, 전화국직원, 계량기 검침원, 세관 감정관, 아파트 관리인, 약사 등이 노인학대의 징후 발견을 위하여 활동한다. 프로그램 팀은 사례관리자, 간호사, 심리학자, 담당의사 등의 다목적 팀으로 구성된다. 시설입소를 원치 않는 노인들에게 영양, 의료처치, 자기보호, 비용지불원조, 운송수단, 가족과 친지와의 접촉, 조정과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 방임, 자기방임 방지프로그램(Stoping Neglect & Self-neglect), 사례관리(Case Management), 가해자 목격원조서비스(Victim Witness Assistance Service) 등이 제공된다.
시설학대 개입은 장기보호 옴브즈먼 프로그램 (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하에서 진행된다. 각 주는 지방과 지역 수준의 유보수 혹은 자원봉사자 후견인을 갖는다. 시설학대를 조사하는 장기보호조사관 직위는 연방정부 법령에 의거하나 프로그램운영 기금은 주정부가 받는다. 장기보호조사관은 개입능력이 제한된다. 이들은 시설학대에 대한 실제적 강제권위는 없으나 노인과 시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최선책은 법적 권위를 가지고 학대를 조사하고 보다 진전된 법적 절차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뢰하는 일이다. 직원의 범죄행위는 강제 기소된다.
III.결론.
결론 및 사회사업 대처 방안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현상 가운데 빈번히 보도되는 매스컴을 통해서, 상담기관의 상담원들을 통해서 이웃의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학대받는 노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학대의 실태조사를 파악 하고자 하였으나 학대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여 조사시도는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던 중 학대실태파악의 가능한 방법중의 하나로 신문지상에 드러난 학대사례들을 분석한 후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학대요인을 찾아내어 학대의 예방과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사업적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학대유형별 발생빈도를 보면 신체적 학대가 (93건) 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자기 학대 (32건) 심리 정서적 학대 (23건) 의 순 이었다. 학대유형별 가해자를 보면 아들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학대와 유기 경제적 학대의 주 행사자 이며 딸은 부양거부 며느리는 반임과 부양거부의 주행사자 임을 알았다.
또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됨에 다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학대는 줄어들게 되었으나 가정 내에서 재산상속 재산 분배 등의 재산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대는 증가하였다.
재산문제로 인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일본의 <상속폐제>같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유산상속에 대한 부모와 자식간의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부양기피로 인한 노인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자식간의 존경심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부양부담으로 인한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이 부양하는 가중한 부양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누어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정신장애로 인한 학대를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형사법제의 재검토를 자살을 예방을 위해서는 외로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방지를 위해 정서적 지지방안을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자살방지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가족들의 부양부담으로 인한 자살방지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분담을 논의하였다.
*사회사업적 대처방안
노인학대의 예방 및 노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사업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학대방지 옴브즈맨 제도를 실시한다. (노인학대 신고센터,,)
둘째. 일시 보호소를 설치 운영한다. 학대를 피해 갈곳이 없는 노인들을 일시동안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설치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노인 복지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상권(효도법)을 제도화하여 가정 내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들을 복지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교육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문제에서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가 부족 할 뿐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노인 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을 제3자에게 설득시킬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먼저 사회복지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문 텔레비전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한 사회교육이 필요하다. 신문이나 노인 학대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므로서 국민들에게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은 새롭게 부각시키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등의 사회교육효과를 보게된다.
후속연구를 위해 먼저 공적기관에 의한 노인 학대 전국 실태조사는 실시하는 것 이 급선무 이며 다음으로는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책을 연구함에 있어 서 가족내의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잠재적 욕구 등을 파악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 에 있는 다른 나라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그 나라의 노인 학대 분야에서의 실천적 예라든가 제도, 또는 연구 동향 등을 비교해 보는 것 도 우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한국노년학회, 2000, 보건복지 관련정책의 변화와 노인복지
유성호 외3, 2002,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6,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
김수영, 1998,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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