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이 중국경제및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중국의 WTO가입이 중국경제및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문

Ⅱ. 중국의 WTO 가입 경과
1. 최근까지의 동향
2.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Ⅲ.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2. 주요 산업별 영향
3. 종합 평가: 중국경제의 득실 정리

Ⅳ.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Ⅵ. 시사점 및 대응
1. 시사점
2. 우리의 대응 방향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내 보수세력이 중국의 WTO 가입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
□ 중국으로서는 WTO에의 가입으로 자신의 국제경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뉴라운드에 정식 참여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이 단순히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역할 제공 뿐아니라 세계경제 질서와 무역체제와 관련된 새로운 규범의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됨을 의미
- 또한 WTO 가입을 계기로 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생산의 재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중화경제권 및 인근 동남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 것임
□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지역내에서 21세기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에 중국과 어떻게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함
대중 수출 증가액 규모 보다도 전반적인 시장환경 개선이 유의미
□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우리의 경제적 효과는 단순히 대중 수출의 증가액이 십수억달러 확대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님
- 이는 유발되는 수출 증대액의 추정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만은 아님
·수출 증대액의 규모 자체가 중요하지 않음
·또한 계량하기에 한계가 있는 동태적 수출증대 효과도 있음
□ 그것보다는 WTO 가입을 계기로 향후 중국의 전반적 시장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장기적인 대중 무역·투자여건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보다 의미가 있음
- 대중국 수출 증가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중국시장 자체는 장기에 걸쳐 사업대상이 되는 거대시장임
- 제도 및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제고, 사업환경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 등으로 대중국 사업의 안정성 제고
·그동안 중국은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 등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 관련 정책의 자의성과 불투명성,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등이 해외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어 왔음
□ 한국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최근까지 상황에 따라 대중 사업전략의 장기적 방향을 못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중국 및 한국의 시장상황이 나쁠 때마다 대중사업이 주춤했었던 것은 아쉬움이 있음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 양면성
□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사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
- 수출이 증대하고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중국시장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
·환경의 개선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여건
□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중국에서 신규개방되는 분야들은 우리가 비교열위에 있는 첨단기술 분야나 금융·서비스 분야들임
·이미 이들 분야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대중 진출이 활발히 진행중
- 따라서 시장과 사업 확대의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중국진출 초기에 기회선점의 우위를 누리지 못했던 전례와 같이 미래시장에서도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임
2. 우리의 대응 방향
장기적으로 일관된 대중사업의 추진 필요
가격경쟁력에 연연하지 말고 고품질·서비스 중시로 전환
점차 고부가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신규 개방분야에서의 기회상실을 경계
장기적 전략하에 저급기술의 중국진출은 지양해야
□ 장기적으로 일관된 대중 사업전략의 수립이 필요
- 상황에 따른 사업규모의 신축적 조정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중 사업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임
·중국시장은 한번 퇴출했다가 다시 진입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
- 국가정책적인 입장에서는 21세기에 아시아 무역질서의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정책협조 필요
·아시아경제에서 우리의 위상을 확립
·뉴라운드에의 대응 공조
□ 무역 측면에서는 경쟁에 대비하면서 대중수출 확대 기회를 충분히 활용
- 중국의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교역환경 개선은 모든 경쟁국에 공통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거래선 확보 노력 필요
·가격경쟁력에 연연하지 말고 품질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
- 외국 일류제품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더이상 가격경쟁력 만으로는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힘듬
·한국제품은 중국산 제품과 외국제품과의 사이에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모두 떨어지면서 특별한 비교우위 없이 애매한 위상에 처해 있는 현실
- 미국 시장 등 기존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대비
·중국 제품은 이미 중저가 제품에서 우리의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
·중국산 제품보다 상위 기술(품질) 수준의 상품으로 이행
□ 투자측면에서는 가능한한 저급기술의 중국진출을 지양
- 그렇다고 선진국에 비해 기술우위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첨단분야로의 진출에도 한계가 있기에 우리만의 비교우위를 중국상황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한국의 대량생산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 기초기술을 조합할 수 있는 방법
- 장기적으로 대중 투자수요의 증가를 한국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로도 활용
·산업재편 등을 통해 우리 산업과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진전으로의 기회
기본전략
- 장기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대중사업 전략 수립
·상황에 따른 성급한 철수와 진입 자제
- 전통적 사고(저임, 저가 위주의 전략 등)에서 탈피
무역
- 가격경쟁력에의 집착은 지양
- 품질과 서비스 중시
- 외부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대비
투자
- 저급기술의 중국진출 지양
- 우리만의 비교우위 분야 모색
- 산업재편으로 한국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로도 활용
《 참고문헌 》
이창재,전재욱,조현준(2002),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정영록(2001.11), "21세기 한·중 경제관계의 발전방향"
《 참고인터넷사이트 》
http://www.kiminho.pe.kr
http://myhome.hananet.net/~keumsm/
http://members.tripod.lycos.co.kr/kangil/
http://seriecon.seri.org/
http://www.kiep.go.kr/Project/home.nsf?Open
http://www.mofat.go.kr/main/top.html
http://www.chinaeconomy.co.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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