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의 장단점과 정부규제의 필요성

목차

서론

본론
1. 신용카드의 정의
2.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추이
3. 신용카드 이용의 장점
4. 신용카드 이용의 문제점
5.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개정「여전업법」(2002. 7.1 시행) 에 신설된"카드 이용대금 청구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운용하여, 부당한 카드발급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 하고 있다. 카드회사의 책임부담 정도의 예시로서는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카드나 분실 및 도난으로 타인이 사용한 카드의 이용대금의 이용대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카드사가 부담, 본인 및 소득여부 미확인 등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발급한 카드의 이용대금은 과실에 상응하여 일부금액을 카드회사가 부담 등이 있다.
·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현금대출업무(부대업무) 비중이 2001말 이용액 기준으로 63% 수준(평잔 기준으로는 57%)인데 현금대출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실상의 고리대금업 영위로 신용 불량자 양산하고 높은 연체율로 향후 신용카드업의 부실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남발 등 영업행태가 개선될 때까지 카드회사의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을 규제(여전업법 시행령에 관련 규제를 반영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하고 유예기간중 회사별로 현금대출업무 축소계획을 제출받고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의무화
카드회사들은 다수의 모집인을 고용하여 카드회원을 모집중인데 이는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카드남발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신용카드 모집인의 여전협회 등록 의무 및 영업시 준수사항 등을 여전업 법규에 명시할 방침이다.
· 불법 ·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현재 카드회사들의 불법 · 부당한 채권추심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고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한 채권추심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납요구 등에 대한 규제가 곤란하고 카드사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로서도 부적절하다. 향후 여전업 법규에 카드회사의 금지사항의 하나로"불법 ·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명시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예정인데 금지대상 채권추심행위는 폭행, 폭언 및 협박 등 강압적 채권추심행위와 친인척 대납요구 등 직접 채무책임 없는 자에 대한 채권 추심행위 등이다.
· 신용카드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동일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도 전업사와 겸영은행간에 서로 다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여 가계대출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신용카드부문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업사와 겸영사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통일하되,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한다.
·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재추진
당초 안
수정안(현행)
카드발급시 본인 및 소득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토록 의무화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시에는 사전에 법
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본인 및 소득있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사실
을 기록·보관토록 의무화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를 받거나, 카드발급
즉시 통보토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사용중
지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일부 강화하였으나, 관계기관의 이견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반영되었다. 개정된「여전업법」에서는 현재 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발급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개 정(4~5월중)시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검토
직불카드는 무분별한 소비지출 방지, 낮은 가맹점 수수료, 도난 · 분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감소 등의 장점 보유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와 인센티브 부족, 은행들의 무관심으로 직불카드 사용은 부진한 실정이다. 건전한 신용카드문화 정착을 위한 중 · 장기적 과제로 직불카드로 결제시 인센티브 확대, 직불카드 이용한도 규제 완화,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Ⅲ. 결론
이번 레포트를 통해 주제 선정과정에서는'2001년 규제개혁 홍보책자'
, 규제관련자료,『2001년 규제개혁 홍보책자』
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현황을, 작성 과정에서는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 앞에서 제시한 신용카드의 정의와 발급 실태, 신용카드 사용의 장 · 단점과 신용카드 규제현황은 규제개혁 위원회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 이처럼 신용카드의 적절한 사용은 약이 되지만 카드회사와 소비자의 무분별한 행동은 약이 아닌 독이 되기에 신용카드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역시 신용카드로 인한 개개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편익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규제정책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의 추진 예정 규제사항들은 2002년에서 늦어도 2004년까지는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되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는 물론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억제하는 유효한 장치로의 기능과 현금대출업무의 비중을 축소하여 신용카드업 본래 기능 회복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중 · 장기적으로 카드회 사의 부실 증가에 대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추진 예정 규제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나아가 특강시간에 언급하셨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통해 규제 준수와 회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사후 규제관리 실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의 정책추진을 통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개인 및 카드회사 스스로의 노력과 의식개혁,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매일경제신문. 카드 6사 구조조정 대상. 2002. 10. 29
매일경제TV. 카드 신용불량 급증. 2002. 10. 18
매일경제. 신용불량 250만 돌파. 2002. 10. 18
매일경제TV. 신용카드 부실해소 긴박한 현안. 2002. 11. 01
매일경제신문. 아.태 4개국 신용카드 발급현황(그래프). 2002. 10. 14
사회조사분석사-조사방법론. 김은정.박진성 공저. 도서출판 삼성실업. 2001

키워드

대학생 신용카드,   신용카드남발,   신용카드의 문제점,   신용불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