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전자상거래 법적고찰과 정책방향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4

II. 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현황
1. 전자상거래 정의와 유형 5
2. 국내 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현황 11
3. 국외 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현황 13

III. 인터넷 의료광고의 현황과 법적고찰
1. 인터넷 의료광고의 현황 18
2. 인터넷 의료광고 확산에 따른 문제점 19
가. 기술적인 요건 19
나. 위험요인 20
다. 제약요인 21
라. 국내 법률과 문제점 22
마. 외국의 입법동향 24
바 정책방향 26

IV. 인터넷 약국의 현황과 정책방향
1. 인터넷 약국의 현황 29
2. 인터넷 약국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 32
가. 기술적인 요건 32
나. 위험요인 33
다. 제약요인 34
라. 국내 법률과 문제점 35
마. 국외 입법현황 37
바 정책방향 42

V. 의료용구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정책방향
1. 의료용구 전자상거래 현황 45
2. 의료용구의 전자상거래 문제점 47
가. 기술적인 요건 47
나. 위험요인 51
다. 장애요인 54
라. 현행 국내 관련 법률과 문제점 54
마. 외국의 입법현황 56
바 정책방향 61

VI. 건강보조식품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정책방향
1. 건강보조식품의 전자상거래 현황 63
2. 건강보조식품의 전자상거래 문제점 65
가. 기술적인 요인 65
나. 위험요인 67
다. 제약요인 68
라. 국내 관련 법률과 문제점 69
마. 외국의 입법현황 및 문제점 71
바 정책방향 74

VII. 결 론 77

참 고 문 헌 79

본문내용

편리성을 의료법의 제한적 해석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 의한 의료광고 제공을 금하는 것은 교육적 자료적 의미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의료정보의 범위를 넓혀 주어야 한다. 건강 위해 정보 내지 과대선전 또는 책임 불분명한 건강상담은 민간심의기구를 통하여 정보의 질 관리를 행한다면 의료광고는 의료정보화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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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in Healthcare
With improvement of internet technology, electronic commerce (EC) has been rapidly disseminated to business industry as well as healthcare industry. Applications of EC in healthcare include internet advertisement, online drug store, online medical supply store, and online health food store, etc. However, current legal as well as regulatory constraints limit to the further growth of EC in healthcare. In this study, therefore, such legal and regulatory constraints were reviewed first, and then recommendations to reduce these constraints were made based on the review of foreign legislations on EC. In addition, technical aspects of EC were also reviewed to examine how technology affects EC in healthcare.
As a result, the followings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allow educational backgrounds of doctor at websites to provide more information (and thus more choice) to patients, to establish review committee for EC within professional societies, and to establish standards for communica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However, online drug store was recommended to open in a phased approach to reduce a potential conflict with pharmac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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